[기고]“불교 신자가 한우 먹냐”... 검찰의 ‘장만채 트집잡기’

장만채 전남교육감 기소하려 무리수 고집하는 검찰

박상욱 장만채교육감-전남교육지키기 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입력 2013-04-05 08:31:19l수정 2013-04-05 08:58:07
“피고인 장만채는 불교 신자인데, 한우 고기를 먹으면 되겠습니까”

지난 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측 주장이다. ‘불교신자이면 한우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논리인데 ‘한우가 웃을 일’이다. 또한 한우 농가가 들으면 ‘경을 칠 일’이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친구에게서 받은 신용카드로 한우 고기집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한 것을 놓고 이 같은 말을 했다. 그러나 ‘궁색해도 너~무 궁색해서’ 방청석이 한동안 술렁이기도 했다.

검찰, 한우 먹은 게 불법 증거다?

장 교육감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늘 이런 식이다.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너무도 자신 있게 한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활동비가 항상 부족했다. 잘은 모르지만 예전의 교육감들은 교직원 인사 등을 하면서 돈을 챙겨 활동비를 넉넉히 쓰고 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인사의 투명성을 강조한 장 교육감은 공정성 담보를 위해 인사 과정을 시스템화했다. 인사 담당자가 개입할 여지를 없앤 것이다. 이로 인해 청탁 없는 공정한 인사가 가능했다.

부족한 활동비 때문에 고민이 많던 장 교육감은 고교 동창 정 모(치과의사)씨가 청렴한 공직자로 남으라며 건네주는 카드를 받았다. 부부 의사인 정씨는 비교적 생활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이런 여유를 공직자인 친구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순수하고, 두터운 우정이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정씨 관련 수사에서도 검찰의 논리는 궁색하기 그지없다.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인사부탁 등을 했다는 것이다. 정씨가 보건교사인 처형의 근무지를 옮겨달라고 했다는 것. 검찰은 정씨가 이를 줄곧 부인하는데도 공판 과정에서 사실인양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카드를 준 것에 대해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정씨 처형은 원하는 곳으로 근무지를 옮기지도 못했다. 근무성적 평점이 경쟁자들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교육감이 그 정도도 처리 못하느냐’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 인사라 교육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정치검찰의 진보교육감 탄압을 규탄하는 장만채대책위

지난해 7월 장만채교육감·전남교육지키기 범도민 공동대책위원회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에서 장 교육감 수사가 검찰의 정치탄압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민중의소리



검찰의 궁색한 논리는 또 있다. 정씨가 후배의 아들이 전남지역 모 고교 야구선수인데 주전으로 뛸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부탁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교육감이 이런 부탁을 들어주었다면 참 ‘모양 빠지는 일’이다. 근데 어이없게도 그 후배의 아들은 당시에 1학년인데도 주전이었단다. 이미 주전이라 부탁할 일이 없었다고 그 후배가 법정에까지 와서 증언을 했는데도 검찰은 처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순천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장 교육감은 당시 순천대 총장직도, 교수직도 모두 사직한데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생활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다. 고민 끝에 안면이 있는 박씨에게 3천500만원을 빌렸다. 당연히 차용증도 있다. 이를 놓고 검찰은 정치자금이라고 한다.

차용증을 쓰고 주는 정치자금은 금시초문이다. 박씨가 변호인을 동반하고 법정에 나와 정치자금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해도 막무가내다. 박씨는 증언에서 장 교육감이 당시는 야인이라 돈을 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나리오대로 밀고나가는 검찰

증인들이 신성한 법정에서 장교육감의 혐의 없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도 검찰은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 마치 이미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밀고 나가는 형국이다.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검찰은 기소권을 남발하면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검찰의 궁색한 논리는 징역 6년이라는 터무니없는 구형으로 이어졌다. 이런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현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검찰 개혁을 외쳤던 이유를 알 것 같다.

이번 수사는 명백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보교육감 죽이기 일환이다. 그래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전남 교육 가족은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인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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