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신]최저임금위 파행...7월4일 다시 논의하기로

27일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회의 앞두고 집회 열려

김대현 기자 kdh@vop.co.kr
입력 2013-06-27 18:20:00l수정 2013-06-28 05:42:56
[4신:28일 새벽 1시] 최저임금위 파행...7월4일 다시 논의하기로

노동자 측이 최초안보다 120원을 양보하며 타결 전망이 보였던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최저임금위원들은 내달 4일 수정안을 갖고 마지막 협상을 하기로 했다.

28일 오전 0시30분께 최저임금위 소속 위원들은 4시간 가량 마라톤 협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빠져나오며 “결국 수정안을 노사가 준비해서 내달 4일 오후 7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휴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진통을 겪었다. 공익위원들이 중재를 했지만, 1천원 가량 차이나는 폭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제 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조제시안인 5910원보다 120원 인하된 579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최조제시안인 4860원보다 50원 인상된 4910원을 수정안으로 제안했다.

이같은 입장차를 확인한 상황에서 법정시한인 27일 마지막교섭을 통해 결론을 내려 했지만, 사용자 측은 사실상 동결이나 다름없는 50원 인상안 이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접수한 뒤 90일 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시한은 6월 29일이지만 회의 3일 전에 공지해야 하는 규정상 27일 회의가 마지막 회의였지만, 결국 이 시한을 넘겨버린 것.

사용자위원인 경총 이동웅 전무는 “서로간의 간극이 너무 커서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며 “서로 내부논의를 거쳐 진전된 안을 갖고 7월4일 집중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인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1%인상안은 경제성장률로 반영되지 않은 구태의연한 태도가 반영된 것인데,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많은 기대를 했지만 현재로선 전망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90일 이내에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진입 시도하는 알바연대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7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정문에서 최저임금1만원위원회 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진입을 시도하던 중 앞을 막아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양지웅 기자

팔 꺽인채 연행되는 알바연대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7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1만원위원회 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게 연행되고 있다.ⓒ양지웅 기자

알바연대 기습시위 '최저임금 인상하라'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7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1만원위원회 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게 연행되고 있다.ⓒ양지웅 기자

경찰에게 끌려가는 알바연대 회원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7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1만원위원회 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게 연행되고 있다.ⓒ양지웅 기자

최저임금위 기습시위 하는 알바연대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7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1만원위원회 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게 연행되고 있다.ⓒ양지웅 기자


경찰과 대치하는 알바연대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7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정문에서 최저임금1만원위원회 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진입을 시도하던 중 앞을 막아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양지웅 기자



[3신:오후 9시30분] 알바연대·최저임금1만원위, 회의장 기습진입 시도...전원 연행

알바연대 등 최저임금1만원위원회 소속 위원 24명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전원 연행됐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교섭이 열리는 27일 오후 9시께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건물 담벼락을 넘어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세관 별관 5층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배치한 병력에 의해 정문에서 가로막혔고 결국 전원 연행됐다.

주로 20대 청년인 이들은 담벼락을 넘은 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라”, “최저임금 1만원으로” 등의 구호를 외치며 별관 정문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정문을 지키고 있던 10여명의 경찰들이 이들을 제지했고, 결국 추가 경찰 병력이 투입되며 연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조물무단침입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알바연대 등 최저임금1만원위원회 위원 100여명은 최저임금 마지막 교섭이 열리는 세관 앞에서 집중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회원들이 담벼락을 넘는 동시에 세관입구로 진입을 시도하며 “최저인금 1만원으로 인상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30여분간 격렬하게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회와 개회를 반복하며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에게 각각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시작 알리는 박준성 위원장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며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양지웅 기자



[2신:오후 8시20분] 700만 저임금노동자 운명 걸린 최저임금위 마지막 회의 시작

2014년 700만여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운명이 걸린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교섭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오후 7시께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5층 회의실에서 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종협의에 들어갔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7일 2차 전원회의에서 5910원을 내놨으나, 사용자위원들은 4860원 동결을 주장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노사 위원들은 지난 26일 제 5차 전원회의에서 새벽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진행했고, 노동자 측은 최조 제시액보다 120원 인하된 579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지만 사용자 측은 최초 제시안 보다 50원 인상된 4910원을 안으로 내놓으며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7명 등 21명이 참석해 재적인원 과반수를 넘겨 개회했으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방문으로 개회 곧바로 10분 정회를 선언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공익위원들은 정회 후 공익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도, 노조 측은 ‘뼈있는’ 요구도 잊지 않았다.

민주노총 양성윤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곳에 들어오기 전 밖에서 농성 중인 알바연대 청년들을 봤는데, 손에 삼각김밥을 쥐고 있었다”며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상황을 공익위원들이 잘 염려하고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문진국 위원장은 “어느 신문 사설을 보니 최저임금을 빵에 비교하더라”며 “공익위원들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현실을 감안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곳 최저임금위원회는 바뀌지 않는 것 같다”며 “10년 동안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으로 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고 토로했다.

한편 알바연대 등 최저임금1만원위원회 위원 60여명은 이날 오후 7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집중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한국노총과 만난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 양성윤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왼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양지웅 기자



양대노총 위원장 만난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가운데)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양성윤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방문하자 악수를 나누고 있다.ⓒ양지웅 기자



인사 나누는 박준성 최임위원장과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양지웅 기자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 만난 양대노총 위원장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오른쪽)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양성윤 민주노총 비대위원장(가운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양지웅 기자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결의대회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이 연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1신:오후 6시30분] 최저임금위 앞서 집회 시작 “시간당 5790원은 마지노선”

27일 오후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 결정을 앞두고 민주노총 여성연맹 소속 청소노동자들이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시간당 5790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며 “사용자 측이 지난해보다 50원이 올라간 시간당 4910원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동결하자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지난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5910원’을 주장하던 노동자 측은 120원 인하된 5790원을 수정안으로 내놓았지만, 동결을 주장하던 사용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4860원에서 단 50원 인상된 4910원을 제시하며 사실상 동결 주장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이기도한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집회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700만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뼈를 깍는 각오로 생활임금을 쟁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뒤 인수위에는 ‘최저임금은 8%씩 올려 5년 동안 40%를 인상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올라왔다고 한다”며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매년 사용자 위원들은 동결을 주장하고, 노동자 위원들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복되는 현실에 피눈물이 난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5년 동안 40%인상되는 안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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