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시민사회 “단결권 부정하는 헌법 유린 행위”

윤정헌 기자 yjh@vop.co.kr
입력 2013-10-24 19:42:50l수정 2013-10-24 21:20:57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박근혜 대통령 아님을 통보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직후인 24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전교조 설립취소 강행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98년 노사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파기"라며 "국제적 약속 위반이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 유린 행위"라고 규탄했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 노동, 사회단체 100여 명은 24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은 한 달 동안 쏟아진 국가인권위원회와 ILO의 권고, 수많은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무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계획대로 오늘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었다"며 "우리는 해직된 동료들을 소외시키며 합법이라는 울타리에 안주할 수 있었지만 노동조합임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기에 좀 더 불편한 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은 교사의 인권을 유린한 날로 우리나라 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노동탄압 정권으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근혜 정권은 교원의 자주적 단결을 와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헌법 유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맞이할 것"이라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쏟아진 수많은 분노의 외침이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어 박근혜 정권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심판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규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직후인 24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전교조 설립취소 강행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김철수 기자



김정훈 위원장 "교육 장악 음모에 맞서 전교조가 앞장서겠다"

이날 '노조 아님' 통보에 비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들의 노동 기본권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전 국민의 노동 기본권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사들의 노동 기본권을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가 이 땅의 노동자들과 1천만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지키겠냐"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 장악 음모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맨 앞자리에 전교조가 서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순간도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위해 존재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었다"며 "박근혜 정부가 오늘 보여준 노동정책은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위원장은 "민주노총 중집회의를 통해 전교조 탄압에 대한 투쟁 기조를 확정해 나갈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맞서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해 나아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박현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위헌적인 전교조설립취소 강행은 노동자 탄압 정권임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우리 학부모들은 특권교육과 경쟁교육에 앞장서 싸워온 전교조 선생님들을 지지하고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악법으로 전교조와 이 땅의 민주주의를 무릎 꿇리려 하고 있다"면서 "역사왜곡과 국정원 댓글 등 유신을 꿈꾸는 박근혜 정권은 온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취소 소송한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직후인 24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집행 정지 취소 소송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김선수 변호사 "'노조 아님' 통보의 부당함 법원에서 확인할 것"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구성된 '전교조 설립취소 대응 법률지원단'도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노조 아님 통보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처분은 법률 위임이 없는 시행령 규정으로 교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것"이라며 "비상식적인 권력 남용과 기본권 탄압에 맞서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설립취소 대응 법률지원단 대표를 맡은 김선수 변호사는 "정부의 전교조 '노조 아님' 처분은 한세대의 사회민주화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법원에서 정부의 처분이 부당함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는 "우리 변호인단은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야말로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임의로 만든 시행령만으로 전교조 노조원 6만여 명을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위원장 필사즉생필생즉사 (必死則生必生則死) 의지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직후인 24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전교조 설립취소 강행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위원장과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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