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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순 칼럼] 지방선거 후보들, 화학물질 알권리조례에 찬성표 던지다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 5월 한 달간 각 지역의 발전과 좀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며 6.4지방 선거에 나온 입후보자들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정책관련 3가지 운동을 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제정운동’과 ‘화학물질 정보공개청구운동’, ‘우리동네 위험지도 제작·보급운동’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이번 공개질의는 전국의 주요산단을 중심으로 한 6개 지역 시장후보 25명과 7개 지역 시의원 후보자 209명으로 전체 2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질의결과 시장 후보자 25명 중 16명(64%)이 답변을 해왔으며 시의원 후보자 209명 중에는 46명(22%)이 답변을 해왔다. 전체 응답자는 질의후보 234명 중 62명으로 응답율이 26.5%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를 중심으로 한 ‘안전한 대한민국’ 논의가 화두인 만큼 응답자 대부분은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시장·시의원 후보 모두 조례제정과 정보공개 찬성

각 문항별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6.4지방선거 공개질의 항목별 응답자 찬성율
6.4지방선거 공개질의 항목별 응답자 찬성율. 군산, 수원, 양산, 여수, 울산, 청주 지역.ⓒ현재순 제공

먼저, 16명의 시장후보 중 100%가 화학물질 알권리조례제정에 동의하였다. 울산시를 제외한 10명의 시장후보에게 질의한 사업장 정보공개에 100%찬성하였고 우리동네 위험지도제작에는 새누리당 후보 1명(청주시 이승훈)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한 위험지도제작을 지자체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역시 새누리당 후보 2명(청주시 이승훈, 양산시 나동현)이 반대하였다.

다음으로 46명의 시의회 후보 중 100%가 조례제정과 정보공개에 찬성하였고 위험지도제작에는 새누리당 후보 1명(청주시 박정희), 지도제작 지자체 예산반영에는 새누리당 후보 2명(청주시 박정희, 수원시 민한기), 무소속 후보 1명(양산시 서진부)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는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소속 지역단체 중 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 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준), 울산시민연대, 웅상지역노동자의더나은복지를위한사업본부, 유해화학물질감시를위한영통주민모임이 진행하였다.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 사고...사전 예방 필요

4월16일, 세월호는 회사의 이익과 승객의 생명을 맞바꾼 악마 같은 청해진해운에 의해 침몰되었다. 침몰 2시간 동안 단 1명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무능함으로 300여명의 소중한 생명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꺼져갔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주요 문제점 중 승객과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뼈아픈 부분이다.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문제점은 화학물질사고 뿐만아니라 철도사고, 원전사고까지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때문에 구조적 모순으로 예고되고 있는 다양한 대형사고에 주민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이번 공개질의 사업은 그런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될 수도 있는 화학물질 사고를 지역 정치권의 지지와 참여 속에 사전예방과 사고시 비상대응체계인 알권리 조례제정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세계 화학물질 사고의 교훈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지역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핵심임을 감안한다면 이번 공개질의를 통해 제기된 3가지 사업은 향후 반드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공개질의 사업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전국의 시장, 시의원 후보들께 감사드린다. 반면, 우리의 질의에 대해 무응답과 거부로 일관한 일부 후보들에게는 유감의 뜻을 전한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질의에 찬성을 해주신 후보님들은 이 약속이 선거 전 표를 얻기 위한 방책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선거당락과 상관없이 이후에도 참여와 지지가 변함 없길 바란다.

당연히 당선된 분들은 제기된 ‘각 지자체별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제정’과 ‘우리동네 유해화학물질 위험지도 제작·보급’ 운동을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선거 이후 시의회 차원의 사업이 계획되고 실천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도 주요화학산단이 제2의 세월호가 되지 않도록 지방선거 후보들의 절대적인 지지에 힘입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주변에 어떤 유해화학물질이 얼마나 있으며, 그 물질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제는 모든 주민이 알아야 한다. 또한, 그 위험물질이 사고로 화재,폭발,누출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해야는지 꼭 알아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인만이 아닌 중앙과 지역의 관계기관은 어떠한 대응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세월호, 화학물질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다.

6.4지방선거 공개질의 응답자

* 군산시장 후보
문동신(새정치민주연합)

* 수원시장 후보
김용서(새누리당)
임미숙(통합진보당)

*양산시장
나동연(새누리당)
김일권(새정치민주연합)
이강원(무소속)

*여수시장
김상일(통합진보당)
정정균(무소속)
한창진(무소속)

* 울산시장
강길부(새누리당)
김기현(새누리당)
이상범(새정치민주연합)
이영순(통합진보당)
조승수(정의당)
이갑용(노동당)

*청주시장
이승훈(새누리당)

*군산시의원
진희환(새정치민주연합)
강성옥(새정치민주연합)
채상원(정의당)
김현(정의당)
서동완(정의당)
조경수(정의당)

* 수원시의원
민한기(새누리당)
백정선(새정치민주연합)
장정희(새정치민주연합)
김진관(새정치민주연합)
변상우(통합진보당)
윤경선(통합진보당)
김식(통합진보당)
김해정(통합진보당)
조익현(통합진보당)
안기희(통합진보당)
유주호(통합진보당)
이미영(통합진보당)
신현모(통합진보당)
이병진(정의당)
한성익(무소속)

*양산시의원
이채화(새누리당)
이상걸(새정치민주연합)
박일배(새정치민주연합)
박재우(통합진보당)
이은영(통합진보당)
심경숙(무소속)
서진부(무소속)
김무근(무소속)

*청주시의원
이진구(정의당)
남일현(새정치민주연합)
변종오(새정치민주연합)
이용상(새정치민주연합)
하재성(새정치민주연합)
김용규(새정치민주연합)
신언식(새정치민주연합)
김태제(무소속)
이종범(새정치민주연합)
조보행(무소속)
박정희(새누리당)
김현기(무소속)
이우균(새누리당)
이상덕(통합진보당)
이명락(새누리당)

*서울성동지역 시의원
박양숙(새정치민주연합)
김기대(새정치민주연합)

일과건강 기획국장 현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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