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보기
기사검색
페이스북
트위터
민중의소리 | 원세훈 판결에...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 죽었다” 비판

원세훈 판결에...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 죽었다” 비판

온라인이슈팀
집행유예 미소짓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법정을 떠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철수 기자

원세훈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 부장판사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원세훈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일선 판사가 다른 판사의 사건 결과를 두고 공개적인 의견을 발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이목을 끌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이라고 말하며 원세훈 판결에 대해 재차 꼬집었다.

김 부장판사는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에 대한 심경도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며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꿋꿋이 수사했던 전임 검찰총장은 사생활 스캔들을 꼬투리로 축출됐다. 모든 법조인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나를 좌익판사라 매도하지 말라. 다만 판사로서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라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 했다.

원세훈 판결에 대한 김 부장판사의 글은 대법원 직원으로 삭제됐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원세훈 판결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