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세월호 기록 공개 거부한 청와대 상대 행정소송 제기
녹색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자료사진)
녹색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자료사진)ⓒ김철수 기자

녹색당이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된 기록 공개를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한다고 8일 밝혔다.

녹색당은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을 표방하며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본 결과 이 같은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소송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참사 당일 청와대는 21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했다”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고, 세월호 진실규명에 대해 청와대가 아무런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목록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정보목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청와대는 ‘대통령의 활동상황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도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올해에만 265억9600만원에 달하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관련 서류 전체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청와대의 비밀주의, 밀실주의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청와대가 정보공개법,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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