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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이 정국이슈로 떠올랐다. 전국 곳곳에선 촛불이 불타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그해 여름 국가정보원이 터뜨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전초전이었다. 겨울이 오기 전 정부는 속전속결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1년이 흐른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의 운명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국내외 헌법학자들은 그동안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은 이제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 안팎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흐름에 따라 시기별로 정리했다.

※뉴스타임라인은 <민중의소리>가 선보이는 새로운 형식의 뉴스입니다. 사건들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했고, 정리된 각 시간대에는 관련된 기사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시간은 과거부터 정리돼 있고, 최신부터 볼 수도 있습니다.

최신부터/과거부터 전환
최신부터/과거부터 전환
  • 2013년 11월 05일
    정부, 헌재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제출
    국무회의
    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통과됐다.ⓒ뉴시스

    정부는 2013년 11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 진보당에 대한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청구인만큼 사안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서유럽 순방 중이라는 이유로 전자결재로 재가해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즉각 반발했고, 바로 다음 날 통합진보당 의원 5명 전원은 삭발에 이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 2014년 01월 28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첫 공개변론
    헌법재판소에서 격돌한 이정희와 황교안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오른쪽)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서 직접 발언했다. 사진은 기자실 모니터에 비춰진 이 대표와 황 장관의 모습.ⓒ양지웅 기자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해를 넘긴 1월 28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총 18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했다. 첫 공개변론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직접 나섰다. 이후 공개변론에선 수백 건에 달하는 증거 서류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이 진행됐다.

    그동안 법무부는 ‘진보적 민주주의’ 등 진보당의 강령 내용이 사실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위헌성을 제기했다.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 통합진보당이 해오던 활동이나 지도부 발언 등을 종합하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논리였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정부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에 의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법무부가 문제 삼고 있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은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정당해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2014년 06월 04일
    통합진보당, 6.4 지방선거에서 생존력 입증
    이정희 대표 찾아온 시민과 인사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6.4 지방선거 정당투표는 통합진보당 지지호소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정당해산심판 사건' 등 당내 어려움 속에서도 6.4 지방선거에서 생존력을 입증했다.

    통합진보당은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34명을 배출하고, 호남 지역에선 '제2정당'으로 올라섰다. 광역비례를 기준으로 한 전국 정당 득표에서는 4.3%를 기록해 제3당의 입지를 확인했다. 무엇보다 정당 등록이 자동 취소되는 기준이었던 2%를 넘겼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현재 위헌 결정으로 2% 기준을 명시한 관련 정당법 조항은 없어짐). 정부 입장에선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는 ‘유일한’ 수단임이 확인된 것이다.

  • 2014년 08월 12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내란음모 무죄’ 판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앞둔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들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피고인들이 ‘내란음모 부분’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동안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하혁명조직 ‘RO’ 세력이 진보당을 장악하고 있고, 이들의 내란음모 행위는 진보당 차원의 활동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RO’와 ‘내란음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무부의 논리는 타당성을 잃게 됐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 2014년 11월 06일
    국내·외 각계 인사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한 목소리
    각계 대표자들 함께 한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원탁회의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원탁회의'에서 박순경 전 이화여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 때 국내외 정치·사회 원로 및 각계각층 주요 인사 130여명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원탁회의’를 열었다. 원탁회의 참가자들은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정치적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해산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도 통합진보당 해삼심판을 주목했다. 특히 유럽평의회 산하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의 지아니 부키키오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위원회의 지침을 따를 것을 직접 권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베니스위원회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의 논리는 베니스위원회 지침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14년 11월 2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최후변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최후변론에서도 황교안 장관과 이정희 대표가 직접 나서 공방을 벌였다.

    황교안 장관은 “진보당의 강령이라는 것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진보당 해산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 존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헌재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이정희 대표는 ‘정부의 주장은 확정된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 의혹과 추측에 의한 것’이라며 “정부의 정당해산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헌재에 호소했다.

  • 2014년 12월 10일
    새정치연합,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입장 공식화
    정윤회 국정농단 논란 수사 촉구하는 문희상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가 된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종북’ 공세를 우려해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이번 공개적인 발언은 이례적이라 주목됐다. 새정치연합의 입장 표명에 진보당의 주장에는 힘이 실렸다.

  • 2014년 12월 17일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선고기일 확정
    진보당 해산 반대 원탁회의서 발언하는 이정희 대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반대 2차 원탁회의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2월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에 이틀 전인 17일 통보했다. 그동안 헌재는 공개변론을 모두 마치고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수시로 열어 의견을 교환했다.

  • 2014년 12월 19일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국회의원직 박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갖는 헌법재판소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열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가 제출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인용했다.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8명이 해산에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이에 따라 진보당은 즉시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또한 의원직도 모두 박탈된다.

    인용 결정을 낸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주심재판관,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며, 김이수 재판관만 기각 의견을 냈다.

부터 까지 번 이슈가 정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