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시킨다고 진보정치의 꿈 해산시킬 수 없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입장 밝히는 이정희 대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양지웅 기자
정당해산 관련 입장 밝히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양지웅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규탄하는 김선수 변호인 단장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진보당 변호인단 김선수 단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양지웅 기자
헌법재판소 나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의원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해산이 선고 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람들 위로하는 이정희 대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해산이 선고 된 뒤 슬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정당해산심판 선고 법정 향하는 이정희 진보당 대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오병윤 원내대표, 강병기 당대표 후보, 변호인단 등이 정당해산 심판 선고가 열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오후 2시

“진보당 해산시킨다고 진보정치의 꿈 해산시킬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 이후 “진보정치의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원, 지지자 700여명(주최측 추산, 경찰추산 600여명)은 이날 오전 헌재 판결 직후, 안국동 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붕괴됐다"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 정권 18년 군사독재 뒤를 이어 당선 2년째 되는 오늘 독재로 돌아갔다”며 “광주 민주화 항쟁과 6월 항쟁의 산물인 헌재가 스스로 허구와 상상에 기초해서 만들어낸 판결문으로 대한민국을 전체주의로 가게 만드는 빗장을 열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보당을 해산한다고 해서 진보정치의 꿈을 해산시킬 수 없다”며 “진보정치는 누구도 포기할 수 없고 금지할 수 없다. 우리는 진보정치의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주민주통일을 바랐던 우리 자신과 국민을 믿고 더 넓게 더 낮게 통일과 평등의 바다로 가자”고 강조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무도함이 드디어 끝장에 이르고 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라고 만든 헌재가 복수정당제와 다원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참혹한 현실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오늘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 기관에 의한 총체적 관건 부정선거가 일어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애초 진보당 해산청구심판 목적은 국정원의 관건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물타기하기 위해 만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과거 이승만 정권이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을 언급하면서 “이승만 정권은 1년도 못 돼 민중에 의해 쓰러졌고, 군부독재도 민중들의 거센 반발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다”면서 “이승만을 반대했던 열기로 진보·민주세력 총 단결해서 유신 잔당을 반드시 박살 내야 한다. 그것이 노동자·농민·도시서민·약자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무너진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정신만이 아니다. 청와대도 대한민국도 모든 것이 무너졌다”며 “이 일로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더 많은 자주민주통일 세력으로 거듭 태어나자”고 말했다.

정당해산심판의 진보당 측 변호인단인 이재화 변호사는 “돌이켜 보면 어쩌면 이 사건은 변호인단 노력과 무관했다”며 “이석기 의원의 사건이 기소되고 진보당 해산심판이 청구되면서 이미 결론이 내려졌던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년간 재판을 진행한 것은 그저 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모양새만 보인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면서 “17만5천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불과 한달도 안되는 사이 판결문을 작성했다는 것은 기록을 외면하고 자기 가치관과 편견을 가지고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오늘 해산된 것은 진보당이 아니라 헌재”라며 “이제 헌재는 없다. 사라진 민주주의는 여러분과 민주시민이 쟁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은 오후 3시에 대방동 당사 앞에서도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해산 결정에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오전 11시

이정희 “박근혜 정권,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 없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선고한 것 관련해 "오늘 정권은 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저희의 손발을 묶을 것"이라며 "그러나 저희의 마음 속에 키워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오늘 정권은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금지시켰지만 고단한 민중과 갈라져 아픈 한반도에 대한 사랑마저 금지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꿈과 사랑을 없앨 수 없기에 어떤 정권도 진보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진보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헌재 선고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이후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의 강령도,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정치도 금지되고 말았다"며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저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진보정치 15년의 결실, 진보당을 독재정권에 빼앗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패배했다. 역사의 후퇴를 막지 못한 죄, 저에게 물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 "역사의 법칙을 지켜 달라"고 호소하며 "진보당과 국민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진보정치의 꿈은 더욱 커져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당과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믿는다"며 "이 가혹한 순간을 딛고 일어나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견 차이를 넘어 진보당 해산을 막는 데 나서 준 각계 인사들과 진보당을 아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또한 "시련의 시기, 진정한 친구로 나눈 우정을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진보당의 뿌리이고 중심인 노동자, 농민의 변치 않는 지지와 신임에 당을 대표해 머리숙여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저희의 잘못도, 책임도, 꿈도, 사랑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반드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오전 10시43분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의원직 박탈 선고...재판관 8명 찬성

헌법재판소는 19일정부가 제출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인용했다.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8명이 해산에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이에 따라 진보당은 즉시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또한 의원직도 모두 박탈된다.

헌재 재판관 9명은 이날 오전 10시 청구인 측 법무부 대리인과 피청구인 측 통합진보당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선고했다.

헌재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의결된 것에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민주주의 체제를 배제하거나 심각하게 훼손시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을 사전 예방조치로써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산 결정(인용) 의견을 낸 8명의 재판관들은 진보당의 주도세력을 자주파, NL세력으로 규정하며 이들이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 목적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과 봤다.

아울러 북한이란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시급히 정당을 해산할 필요성이 있어 비례성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형사처벌만으론 정당 자체의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보당 소속 의원들도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 구분 없이 모두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폭력혁명이나 일당·일인 독재의 내용도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당해산심판 요건은 명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강령이 대북정책과 입장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부 구성원들이 문제가 된다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으로 처벌하면 되기 때문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직 역시 박탈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용 결정을 낸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주심재판관,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며, 김이수 재판관만 기각 의견을 냈다.

또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 일부 구성원들의 활동은 진보당의 활동에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정부가 낸 가처분 신청은 본안이 선고됐음으로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됐다.

정당해산심판 선고 법정 향하는 이정희 진보당 대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오병윤 원내대표, 강병기 당대표 후보, 변호인단 등이 정당해산 심판 선고가 열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오전 10시

통합진보당 기자회견 “국민의 뜻 담은 판결하리라 확신”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선고일인 19일 오전 박근혜 정부 주도의 강제해산에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들을 향해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정희 대표, 오병윤 원내대표, 이상규, 김재연, 김미희 의원 등 당 지도부와 당원, 지지자 등 700여명은 이날 오전 9시 경 안국동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희망도 국민들이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병윤 원내대표는 "십상시 국정논란으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또다시 진보당을 희생양 삼아 정국을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저희는 믿는다. 국민이 민주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사법의 최후 보루라는 헌재가 국민의 뜻을 담은 판결을 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겠다"며 "노동자 농민의 삶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국민의 민중 생존권을 회복할 것이며, 파탄난 남북 관계 회복 위해 달려갈 것이다. 많은 힘을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김창한 진보당 노동위원장은 "노동자, 민중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게 이 따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게 일하는 노동자 민중을 위해 국가권력을 쥐어 줬는데 (정당해산 심판은) 잘못 휘두른 칼은 강도에 버금간다"며 "노동자가 만들었던 민주노동당, 진보당을 탄압하는 오늘의 잘못된 행보는 진보당의 운명 가르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운명 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도 "식량주권 지키는 진보당 해산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식량주권을 파는 새누리당이 해산되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진보당은 절대 해산되서는 안 된다. 누구도 해산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은 판결을 방청하기 위해 헌재로 이동했다. 나머지 당원과 지지자들은 기자회견이 열린 자리에 앉아 TV중계를 통해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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