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당원 전체’ 고발 보수단체 대표, 용공조작 ‘부림사건’ 검사 고영주
신군부 초기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 담당 공안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자료사진)
신군부 초기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 담당 공안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자료사진)ⓒ뉴시스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를 내리자마자 보수단체가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10만명이 넘는 진보당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통합진보당해산 국민운동본부'라는 이 보수단체의 대표는 부산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 담당 공안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이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부산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돼 감금당한 뒤 고문까지 당하며 기소된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이다. 이 시기는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던 때였다.

피해자 22명 중 19명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옥고를 치렀다. 그러나 올해 2월 부산지법이 재심을 청구한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대법원도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으로도 인정받은 바 있다.

'부림사건' 담당 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는 부산지법의 무죄 판결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으로, 사법부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특히 고영주 변호사는 최근 새누리당 몫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추천돼 자격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야당에서는 고 변호사에 대해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인 고영주 변호사는 지난 6월 이사회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해 "해경이 79명을 구조했는데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 했다고 하느냐", "선박 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며 정부 책임론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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