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진보당 의원 10년간 출마 제한’ 법안 추진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자료사진)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자료사진)ⓒ양지웅 기자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출마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행법상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당 의원이 다시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김진태,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종합해 당에서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보당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된 마당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떠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 분들이 다시 출마하는 것도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헌재가 해산 결정한 정당의 당원인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산 결정일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했다.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헌재에 의해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자격 상실을 명시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진태, 이노근 의원의 입법안을 중심으로 입법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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