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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국 사회에서 사법정의는 과연 살아있었을까, 아니면 죽었을까? 올 한해 희망과 좌절을 동시에 안겨준 역사적 판결들을 각각 10가지씩 꼽아봤다.

최신부터/과거부터 전환
최신부터/과거부터 전환
  • 2014년 01월 23일
    「Good」 서울남부지법, MBC노조 파업 정당 판결
    MBC노조 파업.
    MBC노조 파업.ⓒ뉴시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23일 MBC노동조합이 벌인 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 MBC가 노조와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19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파업 직전까지 당시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이 기존의 공영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다"며 "아무런 상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방송 제작자들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MBC의 이런 행위는 단체협약을 어겨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방송사가 갖는 공정방송 의무와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므로 파업의 목적 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노조가 외견상 대표이사의 퇴진을 목적으로 파업을 벌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경영진의 의무 침해 행위를 저지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앞서 1월 17일에도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MBC는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해고자 6명에게는 각 2천만원을, 정직자 38명에게는 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언론인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은 물론 쟁의 참가자들에 대한 사측의 징계.해고 등 불이익 조치의 부당함이 입증된 계기가 됐다.

  • 2014년 01월 28일
    「Good」 헌법재판소, 집행유예자 및 수형자 선거권 보장 결정

    1월 28일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과 수형자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구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중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도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특히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같은 조항 중 수형자와 가석방 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범죄의 중대성과 선고형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권 제한의 기준이 되는 선고형을 정하고, 일정한 형기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만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으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인 11만523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자나 수형자의 투표권 제한에 대한 위헌성이 확인돼 시민의 기초적 권리로서 선거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 2014년 01월 28일
    「Good」 헌법재판소, ‘총선득표율 2% 미만 정당 등록 취소’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정당 득표율이 2% 미만인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정당 명칭을 다음 선거 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 1월 28일 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19대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층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등의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제44조 1항 3호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정당등록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해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올려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돼 불합리하고 총선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수도 있다"며 "법익균형성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이 민주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2014년 02월 13일
    「Good」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재심에서 누명 벗어
    무죄판결 축하받는 강기훈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재심 무죄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양지웅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 씨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991년 서울형사지법의 유죄선고가 있은 지 23년 만이었다.

    지난 2월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쓰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복역한 강기훈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지난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91년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의 다른 증거만으로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부분이 재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별도로 선고했다. 강씨는 이에 대한 형을 마친 상태다.

    강씨는 지난 1991년 5월 후배인 김기설 씨에게 분신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강씨가 유서를 작성했다’는 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강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원회)는 기존 판결을 뒤집는 자료를 제시하며 ‘강씨가 아닌 김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2007년 국과수는 과거사위원회의 의뢰에 따른 재감정에서 유서와 전대협 노트·낙서장이 김기설 씨의 것이라고 판단했고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이 “독재정권이 위기 탈출을 위해 만들어 낸 희대의 조작극임이 밝혀졌다”고 봤다. 강씨는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2008년 재심을 청구했다.

    사건을 맡았던 이석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동료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도덕전 근간을 묻는 진실과 허위의 싸움"이라며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한 획을 그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2014년 04월 25일
    「Good」 서울고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도 무죄 선고
    간첩 사건 결심공판 출석하는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사건으로 번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5일 북한 보위부에 탈북자 명단을 건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내세운 유일한 증거인 유씨의 동생 유가려(27)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동생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그가 스스로 화교라고 자백한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해제됐어야 한다"며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신변보호를 구실로 합동신문센터에 탈북자들을 장기간 구금한 상태에서 간첩사건을 조작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과 법원이 간첩사건에 있어 국정원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던 모습에서 벗어나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2014년 06월 19일
    「Good」 서울행정법원, 무국적자 사할린 동포의 대한민국 국적 확인

    일제강점기 사할린에 끌려간 부모 때문에 현지에서 나고 자란 무국적 동포가 소송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6월 19일 사할린 동포 김모(60)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해달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 부모는 각자 러시아 사할린으로 끌려갔다가 결혼해 김씨를 낳았다.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무국적 상태로 현지에서 사망했다. 김씨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사할린에 거주하는 무국적 동포들은 일제에 의해 강제 이주됐음에도 조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러시아 국적도 취득하지 않은 채 현지에서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과 국적법에 따라 이들이 우리 국민임을 확인했다는 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및 기본권 보장의무를 이행한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 2014년 07월 16일
    「Good」 대법원, 공무원 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대상 판단

    부부가 이혼할 때 장래의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7월 16일 A씨가 전직 경찰 공무원인 남편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B씨가 퇴직 후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그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깨고 장래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돼 있다"며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간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되는 '기타의 사정'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해왔다.

    그동안의 판례와 달리 해당 판결은 합리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재산분할 가능성을 높여 이혼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평등을 실현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2014년 09월 14일
    「Good」 내부고발자 보호 위해 공익신고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공익신고의 대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 지난 9월 14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KT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T 직원이었던 이해관(51)씨는 지난 2012년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 투표'를 통해 부당하게 국제전화 요금을 받아온 사실을 권익위에 제보했다. 이씨는 돌연 무연고 지역으로 발령이 나자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 신청을 받아들인 권익위는 "이씨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그를 거주지 근처로 다시 전보시키도록 KT에 요구했다. KT는 권익위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내부 고발을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무혐의 결정한 사실 등으로 미뤄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씨의 고발이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과 별개로 KT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씨의 신고 내용이 이 같은 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이 근거였다.

    2심은 "KT 주장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익신고자를 보호해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려는 관련 법 목적에 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마무리지으면서, 이씨의 내부 고발을 공익 신고로 본 원심 판단을 뒤집지 않았다.

    이 판결은 내부 고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 2014년 09월 18일
    「Good」 서울중앙지법,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정규직 인정 판결에 만세 외치는 기아차 노동자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사내하청분회가 연 기아차 불법파견 1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만세를 외치며 불법파견 인정을 환영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기아차와의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양지웅 기자

    지난 9월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의 사내하청 근무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9월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현대차에 하청 근로자 920여 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이 청구한 임금 차액 청구액 547억여원 중 214여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이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이지만 모두 실질적으로 현대차 공장에 파견돼 노동자로 일해 온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같은 달 25일에는 기아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가 인정된다는 판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지난 2011년 7월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가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사측은 개인에 국한된 소송 결과라며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해왔다. 하지만 올해 법원 판결로 인해 모든 공정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지위가 인정됐으며, 자동차 공정의 사내하청 자체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 2014년 10월 17일
    「Good」 법원, 주민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원전 책임 첫 인정

    지난 10월에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의 책임이 원전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은 10월 17일 이진섭(48)·이균도(22)씨 부자와 아내 박모(48)씨가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박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씨 가족은 2012년 7월 “고리원전 때문에 가족 3명이 암과 장애에 걸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갑상선암이 발병한) 박씨는 원전 6기가 있는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에서부터 7.6㎞가량 떨어진 곳에서 20년가량 살면서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법에 규정한 연간 유효선량한도(0.25mSv~1mSv·밀리시버트)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이유가 있지만 방사선 연간 유효선량은 국민 건강의 최소한도 기준이다. 국민의 건강은 재산상 이익보다 중요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해 희생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맡은 서은경 변호사는 “법원이 원전의 방사능과 갑상선암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원전과 질병의 상관관계 파악이나 피해 관련 소송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 2014년 02월 17일
    「Bad」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유죄 선고
    재판정에서 선고를 기다리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재판정에서 선고를 기다리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사진공동취재단

    수원지방법원은 국가정보원에 의해 ‘내란음모’ 등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월 17일 선고공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선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RO'의 총책으로서 내란을 선동하고 음모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민혁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우리 사회가 두 차례에 걸쳐 관용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특히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도 안 된 'RO'의 실체를 인정했다.

    민변은 판결 직후 논평을 내 “재판 초기부터 녹취록의 오류, 녹음파일의 위조ㆍ변조 가능성, 증인의 불확실한 증언 등으로 사실관계 확정 자체가 무리였고, 그나마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도 내란음모와 선동을 인정하기에는 매우 힘든 사건이었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내란음모 유죄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8월 내란 준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신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며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심과 비교하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다소 낮아진 형량을 선고한 셈이다.

    재판부는 “언론에 보도된 종교단체 지도자들의 탄원 등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지만, 변호인단은 “내란음모가 무죄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다. 법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했다.

  • 2014년 03월 13일
    「Bad」 대법원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으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안 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지난 3월 13일 최모(59)씨 등 동일방직 전 노조원 및 유족 등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관련 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은 신청인들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이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청구해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고, 원고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생활지원금을 신청해 각각 5천만원 또는 4천63만1천원의 지급 결정을 받아 동의하고 수령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들은 보상법 제9조의 '소정의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데 해당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 등은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지원금을 받은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의 길이 막히고, 우연히 시행령상의 제한 규정으로 받지 못했떤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을 할 수 있다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 2014년 06월 19일
    「Bad」 서울행정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적법 판결

    법원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6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노동자·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현행 노조법에는 행정관청이 노조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재판부가 노조의 소극적 요건을 정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해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 지위 박탈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전교조는 “법원이 현 정권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상식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원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막지 못했다”며 “오늘 판결로 행정 권력에 밉보인 노조는 언제든 법 밖으로 내쫓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 2014년 08월 27일
    「Bad」 대법원, 철도노조 파업 ‘업무방해’ 판결 잇따라

    철도노조의 파업이 회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8월 27일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해 코레일의 운송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노조원 이모(54)씨 등 2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시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열차운행이 중단돼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됐고, 이는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2009년 11월~12월 파업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 역시 지난 20일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해 순차 파업과 전면파업 부분을 유죄로,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파업의 전격성과 심대한 혼란, 막대한 손해 등이 파업의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 기준이라고 한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이 이미 예고됐었다는 점과 사측이 이에 대응해 다각적인 준비를 했다는 증거 등을 무시한 채 업무방해죄를 성립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14년 08월 28일
    「Bad」 헌법재판소,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3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 8월 28일 "이 법 조항은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 원칙을 위반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4(합헌) 대 3(각하)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시국선언처럼 교육현장 밖에서 이뤄진 것이더라도 교원의 정치활동은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 할 우려도 있다"며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가야 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중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 조항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원노조법 제3조에 ‘일체의 정치활동’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제한적으로 해석될 여지 없이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헌재 결정에 대해 민변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거로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교원노조법 규정을 합헌으로 판시해 위헌적 규정을 존속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 2014년 08월 28일
    「Bad」 헌법재판소, 성범죄자 등 DNA 채취 법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범죄 재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수형자나 구속 피의자의 유전자(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과 이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현재는 지난 8월 28일 영등포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김모씨를 비롯한 11명이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과 부칙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들에 대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DNA 시료 채취 대상 범죄는 범행 방법 및 수단의 위험성으로 인해 가중처벌되거나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들로 채취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는 미약하고 범죄수사 및 예방의 공익에 비해 크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그동안 “검찰의 DNA 채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채취행위의 근거가 된 관련 법률은 위헌”이라고 지적해왔다.

  • 2014년 10월 30일
    「Bad」 대법원, 론스타 국제중재 신청서 공개 불가 판결

    대법원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중재신청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인복 주심)은 지난 10월 30일 민변이 "국제중재신청서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외교관계에 한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하며 투자중재상 투명성 의무가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도 중재 절차 종결 이후 열람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민변은 대법원이 ▲투자중재의 경우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라는 점 ▲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해 론스타 투자중재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론스타가 국내에 미친 심각한 피해 규모에 비춰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간과했다며 “국민주권, 민주주의, 알권리 등 헌법적 가치마저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용인하는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 2014년 11월 13일
    「Bad」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판결
    정리해고 유효 판결 취지 대법원 판결에 눈물 흘리는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
    13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리자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과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서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철수 기자

    지난 2009년 대규모로 단행된 쌍용자동차의 노동자 정리해고가 사측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1월 13일 쌍용차 해고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정리해고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같은 취지로 사무직 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세제 혜택 축소, 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이고 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면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적정 규모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만큼 경영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사후에 노사대타협으로 해고인원이 축소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측이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이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 동결, 순환휴직 등의 조치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 판결을 올해 최악의 판결로 선정했다. 민변은 “정리해고가 남발되는 현실에 제동을 걸기는 커녕 정리해고의 문을 사용자 측에 활짝 열어준 판결”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 2014년 09월 11일
    「Bad」 서울중앙지법,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빛 받은 원세훈 집행유예 선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법정을 떠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철수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원 전 원장이 정치에 개입한 것은 맞지만 대선에 개입하진 않았다는 판결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서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직적인 정치관여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며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심리전단의 활동이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동일지라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해 활동한 것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 직후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국정원장 지시에 따른 불법 행위가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했다는 것 모두 재판부가 인정해놓고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굉장히 모순된 판결을 했다”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 2014년 12월 19일
    「Bad」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한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에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이 해산에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헌재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의결된 것에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민주주의 체제를 배제하거나 심각하게 훼손시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로써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산 인용 결정을 낸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주심재판관 등 다수의 재판관들은 진보당의 주도 세력인 민족해방(NL)세력이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진보당 주도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헌정 사상 초유, 최악의 판결이라는 비판들이 이어졌다. 민변은 성명을 내 “헌재의 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며 “진보당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해산시켰다”고 규탄했다.

부터 까지 번 이슈가 정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