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이버사 ‘대선댓글’ 연제욱·옥도경 등 ‘솜방망이’ 처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11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11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몸통!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대응작전 관련 사이버사령부를 직접 관장하는 국방부장관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댓글' 의혹으로 기소된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연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 이유와 관련해 "정치적인 행동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 국가기간의 군사작전이라도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사이버전 수행은 필요하다. 초범이고 30년 군 복무를 참작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옥 전 사령관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보통군사법원은 옥 전 사령관에 대해 지난해 6월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의 지시에 따라 국내 사이버 대응작전의 중단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했고, '댓글'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 역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정치관여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심리전단 소속 정모(4급 군무원)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을 앞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군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박 전 단장과 정씨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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