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칼럼] 국민행복과 동떨어진 ‘카지노 활성화 대책’

정부는 그간 관계 부처 간 협업, 경제장관회의 논의 등을 거쳐 마련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총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5조 3천억원이다. 이 정부의 예산증가율로 비추어볼 때 향후 3년간 이 정도의 투여금액이라면 전체 예산의 약 2%가 조금 넘는다. 기업혁신투자중심 사업이 많다고 하더라도 관광인프라 사업에 소요되는 3조 5천억원의 예산은 그 규모가 적지 않다.

관광산업 활성화로 경제살리기 효과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 꼼꼼히 살펴야 한다. 며칠 전 생활고를 비관한 연천의 주부가 생후 90일 된 아이를 안고 차도로 뛰어들었다는 뉴스와 대구의 장애를 안고 있는 언니를 둔 동생의 자살 소식을 접했다. 다행히 연천의 경우 사고는 면했지만 국민의 삶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경제살리기가 국민의 행복을 가져올 수 없는 수사라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

경제살리기든 경제민주화든 간에 절박한 국민의 삶에 행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정부가 할 역할이기 때문이다. 진부하다고 느낄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은 법이다. 가난한 사람이 지배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다”라고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 투자 활성화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 투자 활성화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카지노로 경제가 살아날까

정부가 발표한 관광산업 활성화는 관광호텔 확충에 1조3천억원, 시내 면세점 확대에 3천억원,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대형 신규복합리조트(카지노) 2개소 신설에 2조원 등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관광호텔 확충 1조3천억원 투자의 경우, 수입이 발생하면 호텔을 짓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1조3천억원의 자금을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1997~2013년 정부의 공적자금회수율이 63.2%로 나타났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약 8천200억원 정도 밖에 회수가 안될 것으로 추정된다.

더 심각한 것은 카지노 설립에 2조원 투자를 한다고 한다. 도박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제외하고 살펴보자.

카지노산업의 국민경제 영향력에 대해서는 카지노 신규설립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몇 가지 존재한다. 수익창출 모델 측면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카지노산업의 긍정적 효과 주장에 따르면 카지노의 외화가득률은 92%로 전체 산업 중 4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화가득률이 생산으로 회귀되지 않고 오히려 금융자본화한다면 그동안 진행된 금융자본주의 심화로 귀착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지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경험했다.

또 카지노 산업이 금융이 아닌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보자. 우선, 생산유발측면이다. 즉, 카지노산업에 1백만원 정도가 증가했을 때 해당 산업부문이 전 산업에 파급시킨 직·간접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생산유발계수는 전 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29개 부문 중 22위로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즉, 카지노산업의 활성화는 다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카지노게임 중에서 인기가 높은 룰렛게임 ⓒ임종수
카지노게임 중에서 인기가 높은 룰렛게임 ⓒ임종수ⓒ임종수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카지노산업이 지역주민에게 주는 소득유발측면이다. 이도 전 산업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100만원 돈이 투여되었을 때 피용자 보수는 26만9천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용측면에서는 산업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카지노산업을 유치하려는 지자체, 혹은 해당 지역구의원들의 로비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MB정부 시기의 ‘형님 예산’, 그리고 정권의 지지기반에 대한 예산 편중처럼 민주주의를 왜곡시킬 여지가 있다.

또 관광산업은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뉜 특징을 지니고 있어 성수기 소득과 비수기 소득이 달라지게 된다. 이는 관광산업의 사업주뿐만 아니라 고용인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광산업 활성화는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를 강화시킬 것이다.

국민이 행복한 경제살리기 돼야

경제살리기는 국민행복 추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카지노산업을 통한 경제살리기보다 이창근과 김정욱이 만든 쌍용자동차를 타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하지 않을까? 이러한 감정은 휴머니즘이 아니라 국민의 안녕과 복지, 일자리를 배려하는 정부를 가진 국민으로서 안심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부처 공무원들에게 다산의 ‘유배지에서 온 편지’ 중 한 글을 인용하면서 끝맺고자 한다.

“임금을 섬기는 방법에는 임금의 존경을 받아야지 임금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치 않다. 또 임금의 신뢰를 받는 게 중요하지 임금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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