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구] 10문 10답으로 알아본 ‘사드 한반도 배치’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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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문 10답으로 알아본 ‘사드 한반도 배치’의 진실
  2.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제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3. 사드와 함께 배치되는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600km에 불과해 러시아나 중국은 탐지가 안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인지?
  4. 사드는 미사일이 지상에서 주로 40-150km 상공에 있을 때에 타격하는 용도라 중러에서 남한 아닌 미국 등으로 발사하는 경우, 그 미사일은 한반도 상공에서는 고고도(高高度) 비행이라 사드로 타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하는데
  5. 그렇다면 오히려 사드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격추 등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6. 일부에서는 이미 해상 기반의 X-벤더 레이더 등이 설치돼 있어서 사드의 탐지 레이더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7.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존재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꼭 미국의 MD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는데?
  8. 미국이 자기 돈으로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9. 사드가 북한 미사일 위협 방어용이라면 왜 한미 당국은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보는지?
  10. 이미 김대중 정부부터 우리는 미국의 MD체제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왜 이 문제가 다시 대두하고 있는지?
  11.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김원식 뉴욕 특파원 wskim@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02-28 10:55:40
  • CARD 1/

    10문 10답으로 알아본 ‘사드 한반도 배치’의 진실

    최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방어용일 뿐인데, 진보 매체 등에서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선동적인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보수언론은 “사드 배치 반대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한 10문 10답을 게재한다.

  • CARD 2/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제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는 미국의 이른바 ‘미사일방어(MD)’ 전략의 핵심을 이루는 군사 장비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6300여 개에 이르는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며, 특히, 러시아와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북한만을 고려한 전략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2010년 2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탄도미사일방어(BMD) 보고서’에서 ‘패트리엇(PATRIOT) 미사일’과 함께 사드, 그리고 사드 운영에 관계되는 레이더인 ‘AN/TPY-2’ 레이더 탐지 장비를 미사일방어의 가장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드에 동반될 레이더(AN TPY-2)의 설치 필요성과 성능을 설명하고 있는 제작사 그래픽
    사드에 동반될 레이더(AN TPY-2)의 설치 필요성과 성능을 설명하고 있는 제작사 그래픽ⓒ기타
  • CARD 3/

    사드와 함께 배치되는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600km에 불과해 러시아나 중국은 탐지가 안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인지?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드와 함께 배치되는 레이더(AN/TPY-2)의 탐지 거리는 공식적으로만 600km이 아니라 600마일, 즉 1000km에 달합니다. 따라서 오산과 평택 등 미군기지에 배치된다면 북한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 동북부 일부 지역을 아주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디펜스인더스트리데일리 해당 페이지

    사드의 레이더 탐지 거리는 600킬로미터가 아니라 600마일, 곧 1000킬로미터
    TPY-2/FBX 레이더 시스템 설명ⓒ디펜스인더스트리데일리
  • CARD 4/

    사드는 미사일이 지상에서 주로 40-150km 상공에 있을 때에 타격하는 용도라 중러에서 남한 아닌 미국 등으로 발사하는 경우, 그 미사일은 한반도 상공에서는 고고도(高高度) 비행이라 사드로 타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하는데

    미사일방어(MD)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가상 전쟁상황을 대비해 모든 가상 적국의 타격능력 방어가 곧 군사력입니다. 러시아나 중국도 괌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의 미군기지 등을 가상으로 타격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 미 본토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그만큼 미국 군사력인 주한미군을 타격하는 중러의 능력을 없애는 것이고, 역으로는 미국이 군사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문제는 굳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북한이 이렇게 고고도 미사일을 사용해 남한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굳이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이유가 잘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 CARD 5/

    그렇다면 오히려 사드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격추 등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당연히 사드 레이더가 탐지할 것이고 격추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동안 실험 발사에서 격추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평택 등에 설치될 사드 미사일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인 관계로 북한 미사일이 남한으로 떨어지기 전인 지상 40-150km 일 때 격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접한 남북한 간 거리에서 굳이 북한이 이런 중거리 미사일을 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수도 서울 타격은 이른바 장사정포로도 가능한 데 굳이 우리 최남단의 어느 목표물을 향해(가량 제주도나 마라도를 향해) 이런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지 등 이른바 실효성 문제입니다.

  • CARD 6/

    일부에서는 이미 해상 기반의 X-벤더 레이더 등이 설치돼 있어서 사드의 탐지 레이더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의 탐지는 여러 장비가 연동해서 돌아갑니다. 탐지 거리가 수천km에 달하는 조기 경보 역할을 하는 해상 기반의 X-벤더 레이더(SBX)는 이미 멀리 남해상에 배치돼 운영 중입니다. 이 밖에도 군사 위성을 통한 탐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탐지 능력이 높은 레이더가 AN/TPY-2입니다. 이는 스쿨버스 형식의 이동형이라서 특히, 국경 지점에 배치돼 가상 적국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훤하게 꿰뚫어 볼 수 있고 이 정보는 바로 통합센터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는 이중 삼중의 거미줄이 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사드에 동반될 레이더(AN TPY-2)의 설치 필요성과 성능을 설명하고 있는 제작사 그래픽
    사드에 동반될 레이더(AN TPY-2)의 설치 필요성과 성능을 설명하고 있는 제작사 그래픽ⓒ기타
  • CARD 7/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존재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꼭 미국의 MD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는데?

    앞서 언급한대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여러 군사 장비가 연동해서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미국은 특히, 중거리 미사일 방어에서 사드와 그 레이더 탐지 장비의 각 지역 배치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 미시일 방어체제의 동아시아 즉, 한반도에서 완성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그대로 미국 MD전략에 예속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런 사실은 이미 우리 국방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MD가 아니라 이른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 CARD 8/

    미국이 자기 돈으로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을 모르는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드 한 개 포대는 8발이 장착된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 6~9기로 구성되며 한 개 포대 배치에만 2조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한 개 포대가 시험 배치된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가 자체 미사일방어체제가 아니라 미국의 MD체제에 예속되는 것이고 이후 추가적인 배치나 운영 예산에는 수조 원이 넘는 우리 국민의 혈세가 소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자주국방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체적인 기술 개발과 자체적인 방어체계를 확보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최첨단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는데 우리 국민 세금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 CARD 9/

    사드가 북한 미사일 위협 방어용이라면 왜 한미 당국은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보는지?

    결론적으로 사드는 북한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단지 한국의 협조나 승인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 반발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배치 명분에 따른 ‘군불 때기’를 계속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 또한, 러시아와 특히,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단 ‘북한 위협론’을 명분으로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것을 은근슬쩍 용인할 입장인지도 모르지만, 특히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는 사드의 용도를 북한 견제용이라고 우리 정부가 중국에는 핑계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 CARD 10/

    이미 김대중 정부부터 우리는 미국의 MD체제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왜 이 문제가 다시 대두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과거 정부부터 지금까지도 이 사드 배치 문제는 바로 미국의 MD 정책에 예속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 것입니다. 2012년 미국이 당시 북한 위협론이 무르익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AN/TPY-2를 한국 백령도 일대에 배치하려 했지만, 결국 한국 정부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은 자체 전략에 따라 MD 체제를 강화하고자 이미 주한미군 기지 내에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조사도 다 끝냈고, 이를 배치 단계로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미국의 정해진 군사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의 중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 CARD 11/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최근 다시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북한 위협론을 명분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주장을 펴고 있지만, 과장을 걷어내고 실효성을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과연 사드 방어체제가 한반도에 필요한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과연 우리의 이익이 무언인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사드가 설치되어 한중관계가 훼손된다면 이에 따른 경제적인 손해는 가늠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우리 국민 부담으로 그대로 안겨질 수조 원이 넘는 사드 체계를 미국의 전략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이는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갈지도 냉엄하게 따져야 합니다. 사드와 레이더 탐지 장비 등 고가의 군수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미 군수산업체의 노심초사하는 바람이 곧 우리나라의 이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