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뉴스] 임시직 임금 4년만에 감소...“경제성장 열매 노동자에 안 간다”
직장인들의 출근길.
직장인들의 출근길.ⓒ정의철 기자

고용기간 1년 미만 비정규직과 일용직 등 임시직 노동자의 작년 실질임금 상승률이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규직과 1년 이상 비정규직을 포함한 상용직의 실질임금 성장률도 1.1% 증가하는 데 그쳐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임금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임시직 노동자 실질임금은 월평균 127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0.5% 줄었다. 임시직 실질임금이 감소한 건 -4.4%를 기록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상용직 실질임금은 월 309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1.1% 늘긴 했으나, 2011년(-4.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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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같은 임시직.상용직 임금 지표로 비정규직-정규직의 임금 현실을 단순 비교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정부가 포함하는 상용직 범위에는 고용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노동자들과 1년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성장과실이 노동소득으로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 현실 보여줘
정부 정책이 소득 역진성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건 큰 문제“

실질임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은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최근 6년간 연도별 실질 경제성장률은 2009년 0.7%,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3.0%, 2014년 3.3%였는데, 이 기간 중 2012년을 제외하고는 실질임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의 경우 연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이 1.3%로, 연평균 경제성장률의 3.3%보다 무려 2%포인트나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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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제외한 고용 지표가 나쁜 수준도 아니다. 특히 최근 몇년 간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수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 상용직 수는 무려 44만3천명 늘었다.

이는 경제성장과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의 과실 배분이 어떻게 이뤄지느냐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자본소득에 비해 노동소득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소득의 역진적 현실을 잘 보여 주고 있어 큰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해 “기업들은 간접고용이나 사내하도급 활용 등 다양한 인건비 절감 방침으로 상위층 10% 이상을 제외하고는 노동소득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반작용 정책을 전혀 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시직 임금이 감소한 데 대해서는 “기존의 임시직 상층부가 상용직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임시직의 평균 임금이 하향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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