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서 ‘무상 공공산후조리’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언론에서 ‘빚 내서 선심 쓴다’는 식의 공격을 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이 취임한 해에 90억원이던 성남시 지방채가 2014년에 1,180억원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빚 내서 무상 산후조리에 쓴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는 “이 시장이 당선된 2010년 성남시 지방채 발행 잔액은 89억여원이었지만, 올 말 1630여억원으로 늘었다”며 “빚은 느는데 보여주기식 복지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보수언론은 사설을 통해 “성남시는 2010년 지방채 발행잔액이 불과 89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후 무상급식·무상보육 등으로 지방채발행이 급증해 올해 말에는 5년만에 거의 20배에 달하는 163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빚은 결국 성남시민과 국민들의 혈세로 메꿀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표면적인 ‘숫자놀음’에 가깝다. 지방채 증가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지방채 증가? 전임 집행부가 남긴 빚더미 청산에 썼다
성남시 재정은 2010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졌다고 평가된다. 2013년과 2014년 연속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을 정도다.
그런데, 지방채는 왜 늘었을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한 2010년 성남시는 공식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비공식 부채’를 떠안고 있었다. 전임 집행부가 공원로 확장공사를 위해 끌어다 쓴 1,000억원을 포함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과 미편성 법정 의무금 1,885억원 등 모두 7,285억원의 비공식부채가 있었던 것이다. 이재명 시장이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후 성남시는 비공식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삭감은 물론 자산매각, 초긴축 재정운영에 들어간다. 지방채를 발행한 것도 부채 해결을 위한 방편 중 하나였다.
재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성남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목적 사업에 투입하고, 그대신 확보한 재원으로 비공식부채를 해결하는데 사용했다.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다.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과도 다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성남시는 1,21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남한산성순환도로, 성남장호원간도로, 공영주차장, 중앙동보육시설 등의 사업에 투자했다.
성남시는 현금으로 3,572억원, 회계 내 자산유동화 493억원,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한 판교특별회계분 274억원으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을 정리했다. 나머지 1,061억원은 미청산 존치 처리되었다. 미편성 의무금 1,885억원은 2010년(1,365억원)과 2013년(520억원)에 나눠서 해결했다.
결국, ‘모라토리엄’을 선언한지 3년 6개월만에 총 5,731억원의 비공식부채를 정리했다. 그 기간 지방채 증가분 1,159억원을 반영하면 실제로 정리한 비공식부채는 4,572억원에 달한다.
누워서 침 뱉는 새누리당
결과적으로 성남시의 모든 숨어있던 ‘비공식 부채’는 청산되었다.
2014년 기준 지방채 1,180억원은 성남시 올해 본예산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3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은 13.15%, 경기도는 12.48%에 달한다.
성남시는 재정운용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지방채 1,180억원을 향후 10년에 걸쳐 분산 상환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새누리당에서 지방채 증가를 문제삼는 것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당시 시의회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줘 놓고 이제와서 문제를 삼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무상 공공산후조리 사업에 시설투자비를 포함해 모두 3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한 해 평균 94억원 꼴로 성남시 올해 예산의 0.4% 수준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