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新)냉전, 이미 끝났다

미-러 사이의 관계가 우크라이나사태 이후 냉전으로 돌아섰다고 해서 세계 언론이 ‘신(新)냉전의 도래’로 이름을 붙인지 이미 1년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의 추이를 우리나라 언론은 일절 보도하지 않았지만 서방언론에서는 연일 핵전쟁을 거론할 정도로 뜨거운 전쟁으로의 전환을 부채질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었나? 갑자기 서방언론들이 침묵모드로 돌입했지만 이미 신(新)냉전은 미국의 굴욕적인 항복으로 끝났다. 세계질서는 이제 새로 재편되어 갈 것이다.

중-러의 자각과 신(新)냉전의 전개

신(新)냉전이 실은 우크라이나사태 때부터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서방언론이 신(新)냉전의 기류를 애써 외면한 결과 마치 그것이 갑자기 출현한 듯 호들갑을 부렸을 뿐이다.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1998년의 러시아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자기들의 개혁·개방정책이 무언가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음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중국과 러시아도 아시아의 한국처럼 금융위기를 당하여 그동안 축적해온 곳간을 모조리 털릴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낀 것이다.

그래서 2001년 6월 중국이 주도하여 출범한 상하이협력기구(SCO)는 처음에는 단순한 협의체, 경제협력을 위한 모임으로 비추어졌으나 지금은 당당히 미국의 군사력에 대항하는 아시아의 NATO로 평가되고 있다. 2009년 6월 러시아가 주최하여 열린 예카테린부르그회의는 BRICS를 비롯한 SCO나라들이 모여 당시의 금융위기를 G7에서 소외된 나라들끼리 힘을 합쳐 헤쳐 나가기로 결의하는 회의였다. 거기서 합의된 주요내용이 무역결제에서 미국의 달러를 사용하는 대신 각국이 자국통화 내지는 무역상대국의 통화를 사용키로 하는 것이었다(G20은 이런 움직임을 누그러트리기 위해 조직된 것이었다). 서방의 주요언론은 이 회의를 깡그리 무시했지만 지금은 이 새로운 결제시스템에 참여한 나라가 세계GDP의 약60%, 세계인구의 2/3이상, 지구면적의 3/4이상을 차지한다.

작년 BRICS 4개국이 결성한 NDB는 지금까지 IMF가 해온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4개 회원국이 동일한 발언권을 갖는 평등한 국제기구이다. 또 중국이 주도해온 AIIB는 57개국이 이미 가입의사를 밝혔고 아시아전역을 송유관과 가스관으로 종횡으로 엮어 그야말로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물리적으로 하나의 공동운명체 같은 상호의존 경제로 묶어내는 것이었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미국을 배제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를 건설하려고 한다. 과거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는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협력하기 위해 만든 말 그대로의 ‘협력체’에 불과했지만 이번 것은 어느 한 나라의 도구로 쓰이기를 거부하는 ‘공동체’로서 출범하고 있다.

금년 초부터 중국은 전국의 대학들에게 “서양의 가치(western values)”와 관련된 과목은 일체 학생들 앞에서는 강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서양에서 학위를 마친 교수들은 전부 연구교수로만 배치했다고 한다. 지난해 홍콩에서의 ‘민주’학생시위에도 영향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서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는 마치 양당제도가 더 좋은 제도인 것처럼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러시아도 지난해 말부터 국가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전문가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내쫓았다고 한다. 미국의 간첩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공부한 내용이 마치 간첩과도 같다는 이유였다. 작년 연말 러시아의 루블화가 폭락했을 때 러시아중앙은행 총재(미국MIT출신 경제학박사)가 갑자기 금리를 17%나 올려 러시아 국내경제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든 것이 화근이었다. 금리를 올려 통화가치를 안정시킨 나라는 역사상 어디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배운 교과서대로 무조건 금리부터 올리는 짓은 매국노라서 나라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의 이론만 아는 바보라서 나라에 해롭다는 것이다.

2014년 11월 11일 오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옌치후 국제회의센터(ICC)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세션1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14년 11월 11일 오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옌치후 국제회의센터(ICC)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세션1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함께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중국과 러시아 포섭하기 위한 미국의 대응

이에 대응하여 미국도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에 대비하여 두 나라를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완전히 포섭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 우선 첫째로 EU의 동쪽 국경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도록 EU를 부추겨 러시아 턱밑에까지 NATO군대를 진격시켰다. EU회원국이 누리게 될 경제적 풍요함을 미끼로 동유럽과 구소련의 나라들을 꼬드겨 EU와 NATO에 가입토록 색깔혁명을 부추김으로써 모두 반(反)러시아 국가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을 줄곧 지켜보기만 했던 러시아가 마침내 우크라이나사태에 이르러서는 정면으로 미국과 맞부딪친 것이다. 오히려 지금은 역으로 하와이와 알래스카의 원주민들을 꼬드겨 미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운동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수시로 신장지구 티베트지구의 소수민족의 저항운동과 독립운동을 지원하여 중국의 내정이 안정되는 것을 방해하여 왔다. 거기에 더하여 아시아지역에 대해서는 TPP를, 유럽지역에 대해서는 TIPP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러시아와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기 전에 미리 유럽과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미국의 패권적 지배를 제도적으로 항구화하려 했다. 한국은 TPP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한미FTA가 TPP보다도 더 미국의 패권적 지배를 보장하는 때문이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만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미국의 투자자는 대한민국정부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면 대한민국정부가 무조건 재판에 응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에 있는 한국의 투자자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한미FTA협정을 미국 국내법보다도 하위에 두는 것에 합의했다. 앞으로 우리가 남북연방제나 국가연합제로 통일된다 하여도 통일과정에서 온갖 법규와 제도가 숱하게 바뀌어 나가야만 할 터인데 그것이 미국투자자의 이익과 맞부딪칠 때마다 우리정부는 사사건건 금전적으로 보상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한미FTA는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미국투자자들에게 돈으로 보상해야 하는 통일비용으로 작용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TPP나 TIPP도 아시아나 유럽의 나라들이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을 경우의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결제시스템이나 금융관행 혹은 법규나 제도를 수정 보완할 때마다 미국투자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닥칠 손해를 돈으로 보상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TPP와 TIPP가 일찍 타결되면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아무리 경제대국으로 부상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아시아와 유럽에 대한 기득권은 요지부동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유럽이나 아시아의 나라들은 한국처럼 호락호락하질 않기에 미국 투자자의 이익도 어느 정도 양보해주지 않고는 도저히 협상을 시급히 마무리 짓기가 불가능하였다. 그렇다고 필요한 양보를 미리 해서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 이번에는 미국 의회가 협정을 거부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신속한 협상타결을 위해 의회가 행정부의 협상담당자에게 미리 전권을 위임하여 필요한 양보도 재량껏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오바마가 의회에 제출했다. 상원에서도 맨 처음에는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다시 표결하여 통과시키더니 하원에서도 지난주 분명히 부결시켰다가도 다시 표결방식을 바꾸어 결국 지난 6월 18일 218-208로 통과시켰다. 이처럼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일사부재리 원칙을 깨트린 것은 이번에 이 법안이 만약 무산되면 물리적으로는 다음번 총선과 대선이 끝나는 2017년까지 기다려야만 할 뿐 아니라 이 법안이 없으면 TPP와 TIPP는 허구한 날 협상테이블에서 말씨름만 하다가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미국은 일본과 영국을 양팔에 거느리고 TPP와 TIPP를 추진하려 했다. 일본은 미국이 군사대국화를 허용해주는 조건으로 얼마든지 회유할 수 있는 듯 보였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고 영국은 더 골칫거리를 안고 있었다. 영국은 EU에만 가입했지 유로화폐에는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EU에 대한 영국의 발언권이 예전 같을 수 없었다.

영국이 유로화폐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파운드화에 기반을 둔 런던시티의 금융주도권을 빼앗길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핸디캡으로 작용하여 TIPP협상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축소된 것이다. 영국은 발언권을 이렇게 무시당할 정도라면 차라리 EU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으나 EU 각국은 입으로만 만류하면서 실제로는 조금도 양보할 기미가 없었다. 이미 내뱉은 정책이니 어쩔 수 없이 EU탈퇴를 위한 주민투표는 해야만 할 처지에 있다. 그러나 영국의 일반시민들은 유럽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유럽으로부터 소외된 외톨이가 된다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 게다가 스코틀랜드에서는 유로화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예 영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해야 한다는 스코틀랜드 독립당이 최근 스코틀랜드의원 선거에서 전체 59석 가운데 56석을 획득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만약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스코틀랜드는 그날로 분리·독립을 선언하고 유로화폐에 가입할 태세인데 그리되면 영국은 경제적으로 더욱 쪼그라들 것이다. 거꾸로 만약 영국인들이 EU탈퇴를 주민투표에서 반대하게 되면 영국은 EU잔류뿐만 아니라 곧장 나아가 유로화폐 가입도 일사천리로 진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영국은 지금까지 영국을 지배해온 두 종류의 지배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하나는 미국과의 군사동맹, 영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스코틀랜드 독립당이 미국의 해군기지를 스코틀랜드에 두는 것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어려워진 영국의 재정이 더 이상 미군주둔비용을 지원할 형편이 못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파운드화를 버리고 유로화폐를 채택함으로써 런던시티(미국의 월가)의 금융적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런던시티는, 마치 로마의 바티칸이 이탈리아정부로부터 완전 독립해 있으면서도 이탈리아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영국정부로부터 완전 독립해 있으면서도 오히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영국을 지배해왔다. 영국이 앞으로 이 두 지배체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만 있다면 여태까지의 영국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영국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된다. 유럽에서 가장 비민주적이었던 영국이 유럽에서 가장 민주적인 영국으로 거듭나게 된다.

러시아 전승 70주년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참전 용사와 악수하고 있는 모습
러시아 전승 70주년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참전 용사와 악수하고 있는 모습ⓒAP/뉴시스

러시아의 영향력

러시아의 2차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는 체코의 대통령, 프랑스의 외무장관, 독일의 수상이 미국의 불참요구에도 불구하고 초대에 응하여 러시아를 방문했다. 유럽이 미국과 같은 편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신 열병식에는 EU회원국 전원이 불참하였다. 유럽의 일부만 참석할 경우에 내비치는 유럽내부의 불협화음을 차단하고 유럽이 단결되어 있음을 과시했다. 이러한 단결의 기조 위에 영국이 유로화폐에 가입하면 그동안 유럽의 정치통일인 유럽연방이라는 단일국가의 탄생을 가로막아온 최후의 장애물이 사라진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70주년 승전기념식에서 스탈린-모택동 시대에도 없었던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의 열병식을 공동으로 거행하였다. 흑해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열병식이 공동으로 거행되었다. 이날 총 800페이지에 이르는 32개의 협약이 서명되었는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및 해상의 다양한 실크로드를 건설하고 아시아 각국을 종횡으로 연결하는 송유관과 가스관의 건설에 대한 구체적 프로젝트들이 약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MD체제라고 할 수 있는, 시속 15,480마일의 미국 ICBM 10대를 한꺼번에 상대하여 고도 115마일, 수평 2,174마일의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명중시키는 S-500을 중국에 나누어 주기로 합의했으며 2017년에는 두 나라가 1만대를 배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 마디로, 중국과 러시아는 외견상으로는 두 개의 나라이면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는 완전한 합체를 이루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미국의 한 평론가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머리만 두 개이고 몸뚱이는 하나인 샴쌍둥이 거인 같은 괴물로 변신했다고 논평하였다. 그래서였을까 미국의 국무장관 케리가 네오콘으로 유명한 눌런드 부장관까지 포함한 국무성 요원들을 대규모로 이끌고 5월 12일 러시아를 방문, 소치에서 러시아의 외무장관과 푸틴을 만나 그동안의 러시아와 미국의 냉전관계를 청산하는 종전협의를 마쳤다. 케리는 4시간에 걸친 푸틴과의 만남을 끝내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의 푸르센코(서부우크라이나의 친미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군사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의를 주었다고 대답했다.

이를 ‘놀랄만한 사태 전개’라고만 얘기한다면 너무 사건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이른바 러시아의 고립은 끝났다는 공식적인 선언일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간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이었다. 앞으로도 물론 미국은 지그재그 걸음을 계속 걸을 것이다. 미국 내부의 의견통일도 없이 오바마 행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미국내부에서는 온갖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정해진 대로 직선으로 곧장 나아갈 것이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는 러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인도와 팔레스타인까지 공동으로 열병식을 가졌다는 것은 4개국이 군사적으로 단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러시아가 전혀 봉쇄되거나 고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소치에까지 찾아가 러시아로부터 얻은 것은 러시아가 이란과의 협상을 미국이 잘 마무리하도록 중재해주기로 한 약속뿐이라고 한다. 아직 북미간의 협상을 위한 중재에 대해서만은 러시아도 난색을 표명했다고는 하지만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새로이 꿈틀대며 자라온 대안의 세계질서와 기존의 미국중심의 세계질서의 한판 싸움이 이제 막 고비를 넘긴 셈이라고 평가된다. 이것으로 또 다른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이제는 지나간 일로 되었다. 바둑으로 치면 끝내기에 들어갔고 등산으로 치면 하산할 차례이다. 그러나 등산할 때에는 하산이 더 위험하고 바둑도 끝내기를 잘못하면 다 이긴 바둑을 망칠 수 있다. 아직은 우리가 숨을 죽여 가며 지켜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케리 국무장관이 귀국길에 프랑스에 들러 프랑스군대의 사열을 받으려다가 크게 다쳐(국무성발표는 자전거를 타다 대퇴부를 다쳤다고 하고 알-자지라방송은 IS대원에 의한 암살총격이 있었다 한다.) 보스턴의 자택에서 아직 한 달이 넘도록 요양 중인 것도,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는 메르스 사태도 바로 등산할 때 하산하면서 겪어야만 하는 사건사고의 일부가 아닐까도 생각한다. 그러나 다치는 일이 많을수록 평지에는 더 빨리 도달한다.

더욱 흥미 있는 사태 전개는 우크라이나사태를 둘러싼 책임공방이 미국사회 내부에서 다시 벌어질 것이고 다음 대선에서는 미국의 나아갈 길을 둘러싼 미국사회 내부에서의 큰 판가름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미국의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나약한 오바마를 오히려 꾸짖고 강력한 미국을 새로 건설하겠다는 허풍장이 정치인뿐이다. 아마 내년 예비선거에서 모두 걸러질 사람들일 것이다.

새로 등장할 대안의 세계질서는 현재까지 우리에게 드러낸 모습만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현존 세계질서와 새로운 새계질서
현존 세계질서와 새로운 새계질서ⓒ이채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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