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냈던 법안 그대로 낼 것”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안을 그대로 내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의원 시절 낸 법안을 그대로 내면 자기모순이나 자가당착은 안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말한 법안은 박 대통령이 지난 1998년 야당 의원 시절에 지금보다 더 강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던 것을 일컫는다.

당시 법안은 안상수 의원(현 창원시장)이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당시 법안은 15대 국회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 처리됐다.

박 대통령이 '위헌'이라고 한 현 국회법 개정안은 당초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으나 강제성 논란으로 '요구' 부분을 '요청'으로 바꿨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 역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국회법)개정안은 '요청을 하면 각 부 장관은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처리 내용이 무엇인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며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한 개정안은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다. 지금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이) 위헌이라고 말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이상민 의원은 오는 6일 잡힌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결과를 지켜본 뒤, 당시 박 대통령이 발의했던 법안을 그대로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발의한 법안에 대한 논란에 청와대가 '"정부에게 일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반박한 데 대해선 "그것은 말장난"이라면서 "그 법을 그대로 낼 테니까 새누리당도 동의를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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