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팩스영장’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위법...증거 안 돼”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집회.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집회.ⓒ양지웅 기자

‘팩스영장’을 통한 검찰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7일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우(46)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기록은 위법 수집한 증거로 보이므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팩스를 보내 자료를 받는 ‘팩스 영장’ 집행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며 “사후에라도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수색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다음카카오에 팩스로 정 부대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대화기록 압수수색시 다음카카오에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논평을 내 “이번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민간회사에 영장집행을 사실상 위탁하고 위법적 압수수색을 관행으로 일삼아왔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면서 “수사기관의 마구잡이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정 부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부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집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산명령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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