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건국 67주년’ 언급, 반헌법적 주장”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0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0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광복 70주년"과 함께 "건국 67주년"을 언급했다.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뉴라이트' 계열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에 대해 "반헌법적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014년 8.15 경축사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건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1948년 제헌헌법과 1987년 개정(9차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는 3.1 운동 직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립' 시기로 명시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하략)
- 1948년 제헌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하략)
- 1987년 개정 헌법 전문

'대한민국' 국호는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정해졌다. 게다가 현행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내용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헌법이 1919년을 분명하게 '건립' 시기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1948년 건국'을 내세우는 것은 '반헌법적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언급하며 "'건국 67년' 주장은 완전히 반헌법적 주장이다. 헌법 개정하기 전엔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1948년 건국' 주장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인 2008년부터 '건국절 제정'을 추진했다.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부르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중앙경축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다"는 뉴라이트 계열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입장을 옹호하는 이인호 KBS 이사장은 지난 13일자 한 일간지 기고를 통해 "적어도 오는 8월 15일은 광복 70년이 아니라 해방 70년 대한민국 건국 67년을 기념하는 8.15 광복절임을 알고 기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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