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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부터/과거부터 전환
최신부터/과거부터 전환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42)를 칼로 습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종(56)씨가 1심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키리졸브 훈련을 중단시켜 추가적인 희생을 막기 위해 범행을 했다”며 “단독으로 범행을 계획했으며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일관된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겐 ‘특별한’ 미국의 대사를 상대로 가해진 범죄라는 특수성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사건 초기부터 우리나라는 이 사건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은 친히 리퍼트 대사의 면회길에 올랐고, 보수단체들은 대사의 쾌유를 기원하는 각종 이색 퍼포먼스를 서울 한복판에서 수차례 진행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끈 건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였다. 김씨의 핵심 혐의는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혐의 등이었으나, 수사기관은 사건 초기부터 김씨의 성향이나 정황만으로 국가보안법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벌였다. 결국 재판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고, 1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국보법 혐의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졌었다.

  • 2015년 03월 05일
    김기종은 누구?
    2009년 1월 30일 용산참사 촛불추모제에 참석한 김기종 씨
    2009년 1월 30일 용산참사 촛불추모제에 참석한 김기종 씨ⓒ민중의소리

    김기종씨는 진보 성향 문화운동단체인 ‘우리마당’을 1984년 설립해 현재까지 대표를 맡고 있다. 이외에도 김씨는 1997년 서울시민문화단체연석회의, 1998년 우리마당 통일문화연구소, 2006년 우리마당 독도지킴이를 결성했다.

    김씨는 리퍼트 대사 습격 이전에도 여러 사건에 연루됐다. 김씨는 2014년 5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통사 주최로 열린 일본 아베신조 총리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다가, 경찰이 이를 저지하자 강하게 항의하며 경찰을 향해 신발과 계란을 투척하기도 했다.

    또한 2010년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당시 주한 일본대사가 프레스센터 특별강연 도중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말하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어떻게 동북아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시게이에 대사에게 돌을 던져 외국사절 폭행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에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자 김씨는 동료 6명과 함께 본적을 경북 울릉군 독도리 38번지로 옮긴 바 있다. 2007년에는 지난 1988년 발생한 ‘우리마당 습격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중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김씨는 전신에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2014년 시게이에 전 일본 대사를 공격했던 일을 엮은 책인 ‘독도와 우리, 그리고 2010년’을 출간하기도 했다.

  • 2015년 03월 05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습격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초청강연회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가 경찰에게 연행되고 있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초청강연회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가 경찰에게 연행되고 있다.ⓒ사진가 김성헌

    올해 3월 5일 오전 7시 40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는 한바탕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김기종씨가 25cm 길이 과도로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것이었다. 리퍼트 대사는 당시 메인 테이블에서 강연을 준비중이었으며 김씨가 휘두른 과도에 오른쪽 턱과 오른손목 부상을 입었다.

    당일 행사를 주최한 민화협은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홍사덕 대표는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민화협은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테러 행위가 일어난 것에 대해 전 회원 단체와 함께 통탄하면서 이 불행한 사건과 관련해 져야 할 어떤 책임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습을 당한 리퍼드 대사는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리퍼트 대사의 얼굴 상처는 오른쪽 광대뼈에서 아래턱까지 11cm, 깊이 3cm 정도로 이를 봉합하기 위해 80바늘 정도를 꿰맸다. 안면신경과 침샘 등 주요 부위를 비껴나가 큰 손상은 없는 것으로 발표됐다.

    김씨는 리퍼트 대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 복사뼈가 골절되고 왼쪽 팔에 경상을 입었다. 김씨는 종로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고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예전에 팀스피릿 훈련도 중단된 적이 있다. 이번 키리졸브를 중단시키기 위해 내가 희생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단독 범행이었냐는 질문에는 “이걸 같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난리 난다”면서 “혼자 했고, 강연 초청을 받은 뒤 10일간 계획을 짰다”고 말했다. 김씨는 종로경찰서에서 병원으로 이송되기 직전에도 “전쟁훈련 반대합니다”, “전쟁훈련 때문에 남북 이산가족이 못 만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당일 대공 및 대테러 업무를 맡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가 해당사건 수사를 전담 지휘하도록 했다. 검찰은 수사지휘를 일반 형사사건 담당부서가 아닌 공안부서에 맡긴 이유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주요 외교관에 대한 테러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2015년 03월 06일
    살인미수 수사하는데 ‘이적서적’ 압수한 경찰
    6일 오전 경찰이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를 피습한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의 서울 신촌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6일 오전 경찰이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를 피습한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의 서울 신촌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경찰은 사건발생 다음날 오전부터 약 9시간 동안 김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인화협 초대장 등 219점의 압수했다.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서울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김기종이 사용한 스마트폰에 대해 지워진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복구해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통화내역과 금융거래내역 등도 요청해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당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동시에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김씨의 방북 이력과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생각을 가졌다는 정황,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분향소를 서울 시내에 설치하는 데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이유였다. 또한 김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 용이하게끔 공범과 배후를 확보하는 데도 주력했다.

    경찰은 영장에도 적시되지 않은 국보법 혐의 적용을 목적으로 김씨가 소유하고 있던 각종 사회과학 및 예술 서적들을 압수, 브리핑을 통해 ‘이적성이 의심된다’며 서적 제목을 공개했다. 또 변호사 입회도 안한 피혐의자 조사를 통해 확보했다는 “김일성 만한 지도자가 없다” 등의 김씨 진술을 기자들에게 흘리기도 했다.

  • 2014년 03월 13일
    결국 국가보안법 혐의 적용 못한 채 검찰 송치
    김철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피습한 김기종 씨의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철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피습한 김기종 씨의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경찰은 결국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주력해온 국가보안법 위반, 배후 및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경찰은 앞서 김씨가 주도적으로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한 적이 있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 행사 참여’로 번복했다. 경찰은 “분향소 설치를 하려던 국보법 피해자모임 회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다”며 “포괄적으로 설치 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음에도 경찰은 수사발표 자리에서 주로 김씨의 과거 전력이나 성향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경찰은 김씨가 서울시민문화단체와 우리마당통일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통일, 반미와 관련된 활동을 전개해왔다는 점, 1999년~2007년까지 7회에 걸쳐 북한을 다녀온 사실, 2013년 이후 범민련 남측본부 등이 소속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주최 한미 연합훈련 반대 기자회견 6차례 참가 등을 언급했다.

    배후 및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은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확인중”이라는 수준에 그쳤다. 이날 발표에서 경찰은 “피의자가 행사 계획을 인지한 2월 17일 이후 3회 이상 통신 대상자 33명과 피의자가 사용중인 거래 계좌 6개, 디지털 저장 매체 147점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간첩죄 처벌 전력 김모씨, 이적단체인 연방통추 핵심 구성원 김모씨 등과 후원금 계좌 입금자 및 단체부터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5년 04월 01일
    검찰도 ‘국보법 혐의’ 빼고 기소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가 3월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국립경찰병원에서 신병인계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가 3월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국립경찰병원에서 신병인계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제공 : 뉴시스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김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김씨를 살인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혐의 입증에 주력해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결국 포함시키지 못했다.

    검찰은 김씨가 북한에서 출판된 간행물 등을 소지한 혐의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죄 등을 적용하려고 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보강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편법 논란이 제기됐던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외에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또 초기 단계에서부터 비중을 두고 수사를 벌였던 배후 및 공범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한 채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밖에 검찰은 법의학자 등에게 자문한 결과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 등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에게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한미연합훈련 반대라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과도를 사용해 얼굴과 목을 겨냥한 점 등을 종합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2014년 04월 23일
    김기종 첫 재판

    김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지난 4월 23일 열렸다. 김씨는 “자신의 범행 때문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됨으로써 수십명의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동아) 심리로 열린 기일에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김씨는 “제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 보람차다고 할 수 없지만, 단 하루 저 때문에 훈련이 중단됨으로써 그날 수십건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수십명의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김씨 측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3가지 중 외교사절폭행과 업무방해는 인정했지만, 살인미수 혐의와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 상황에 대한 반감과 현장에서의 즉흥적 분노에 의한 일”이라면서 살인의 고의가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민족주의자로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있었을 뿐 북한과 연계됐다 보이지 않는다”고 변호했다.

  • 2015년 06월 30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김기종 씨가 소지하고 있던 압수문건 '영화예술론'
    김기종 씨가 소지하고 있던 압수문건 '영화예술론'ⓒ민중의소리

    첫 기소 단계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김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는 재판 진행 도중에 추가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6월 30일 김씨의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반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적동조 혐의의 근거로 김씨가 한미 군사훈련 반대 등 북한의 입장을 추종했고, 북한의 영화예술론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을 들었다. 약 두 달에 걸친 추가 조사 기간 동안 해당 혐의와 관련해 추가 확인된 내용은 없었으며, 수사 초기 단계 제기된 의혹 수준에 그쳤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국보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해당 사건을 병합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김씨의 속행공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허가 사유를 밝혔다. 리퍼트 대사에 대한 김씨의 습격 행위가 살인미수 뿐 아니라 국보법상 이적동조에도 해당하는지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살인 또는 살인미수와 이적동조가 묶여서 기소된 사례는 처음이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황상현 변호사는 “이적동조와 살인미수 혐의가 함께 적용되려면 최소한 김씨가 대남공작원으로부터 직접 살해지령을 받은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 한다”며 “문건이나 주장만으로 이적동조를 적용하는 것은 끼워 맞추기 식 논리”라고 지적했다.

  • 2015년 08월 10일
    “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은 부당” 재판거부 소동

    국보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된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김씨는 자신에 대한 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은 부당하다며 재판 거부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8월 10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김씨는 검찰의 서증조사 도중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다가 “외교사절 폭행이 아닌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임하면 우리 역사에 커다란 오류를 남기게 된다. 이번 재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퇴정시켜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구했다.

    재판장의 제지에도 김씨의 재판 거부 발언은 계속됐고, 결국 재판장은 공판 시작 20분 만에 휴정을 선언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심정이 그런 만큼 오늘 재판을 중단하고 다음에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 2015년 09월 03일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김씨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과도로 생명과 직결된 얼굴과 목을 겨냥해 반복적으로 공격한 점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반대 등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고 맹목적으로 이를 따라 범행했다”며 “나아가 인명을 살상하는 시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다른 이적 동조 행위보다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 2015년 09월 11일
    국보법 위반 혐의 결국 ‘무죄’

    결국 김씨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무리한 기소’ 논란이 일었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보법 위반(이적동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통해 알리고 관철하고자 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은 북한만의 주장이 아니라 학계나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돼 온 문제로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일부 이적성 문건이나 이메일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김씨가 소장한 전퉁문화와 남북통일에 대한 방대한 문건 중 일부에 불과하며, 그러한 이적성 문건의 내용에 호응해 적극적으로 실천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2015년 09월 07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은 김씨에게 국보법을 적용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으며 이를 위해 수사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그런 노력에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부족한 근거로 기어이 국보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에 대한 국보법 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편법 압수수색:사건 발생 다음날 오전 경찰이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는 국가보안법 혐의가 기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북한원전 등 문건을 압수하고 전문가 집단에 이적성을 의뢰했다. 게다가 압수수색 당시 이미 보안수사대 요원까지 투입된 것을 볼 때 압수수색 중에 우연히 대공용의점이 있는 물품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보법 적용을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수사기록 유출: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거나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은 수사기록을 공개했다. 경찰은 3월 9일 브리핑을 갖고 “남한에 김일성만한 지도자가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국보법은 악법이다” 등의 김씨 발언을 공개했다. 그러나 자신들이 먼저 발언내용을 공개하고도 정작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질문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수사기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게다가 이러한 진술들은 대부분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

    경찰은 김씨가 주도적으로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고 발표했다가 이후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 행사 참여’로 번복했다. 그리고 “포괄적 분향소 설치 시도”라고 해명했다. 경찰의 이러한 행동은 김씨에 대한 반감과 의혹을 갖게하는 여론조성을 통해 국보법 적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김씨 관련 수사 보고서를 미국 수사기관인 FBI에 제공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경찰은 “단순 정보 공유 차원”이나 “FBI로부터 원활한 수사협조를 받기 위해서” 등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 측이 넘겨준 보고서는 외부 요청이 있다고 해서 제공할 의무가 없는 일종의 내부 문건이다. 경찰은 FBI에 제공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기 거부했지만 만약 해당 보고서에 피의자의 개인정보나 수사기밀이 포함돼 있다면 현행법 위반이 된다.

    ▲ 무리한 국보법 적용:검찰은 김씨가 가진 문건이나 이전의 활동 등을 근거로 김씨의 리퍼트 대사 공격행위에 살인미수와 함께 국보법상 이적동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김씨와 북한 공작원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살해 지시’를 받은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이 제시한 문건 중 상당수가 김씨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던 컴퓨터에서 발견돼 김씨가 의도적으로 취득하고 관리했는지 불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