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본격화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과거사법 제정촉구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발대식을 갖고 조계사를 찾은 신자들과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과거사법 제정촉구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발대식을 갖고 조계사를 찾은 신자들과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김철수 기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문사지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이하 과거청산협의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명예회복 등의 후속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 발대식에 이어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과거청산협의회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을 비롯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의 왜곡· 은폐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이명박 정권 시기에 중단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등의 권한을 강화한 ‘진실화해위 개정법’의 심의 통합도 촉구했다.

과거청산협의회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소임을 다 이루지 못하고 이명박 정권 시기 중단된 이후 연로한 많은 유족들이 운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 않아 연좌제의 아픔을 안고 있는 유족들의 대부분은 조사신청도 하지 못하였으며 파헤쳐진 유골들은 제대로 보관조차 되지 못했다”며 “고 허원근일병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의문사 사건들은 국가권력기구의 조사방해와 지난날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권한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조사되지 못해 여전히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2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위 개정법’안은 19대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지난 2013년 12월 국회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법안심의에서 한 차례 언급된 이후 2년 가까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족들은 과거사관련 법안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200여 일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는 전국에서 약 3만여 명이 참여한 상태다.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과거사법 제정촉구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발대식을 갖고 조계사를 찾은 신자들과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과거사법 제정촉구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발대식을 갖고 조계사를 찾은 신자들과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김철수 기자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과거사법 제정촉구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발대식을 갖고 있다.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과거사법 제정촉구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발대식을 갖고 있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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