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100개 중 2~3개 불과”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국내 유입되는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청의 방사능 검사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3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8개현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정부에서 수산물수입을 전면 금지한 후쿠시마·이바라키·미아기·이와테·아오모리현 등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은 1,500톤이었다. 이를 포함, 2013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이들 8개 현을 통해 수입된 농산물, 축산물, 철강제품, 공예품 등 전체 수입품은 627만톤에 달했다.

아오모리현 753톤, 미야기현 739톤 순이었다. 해당 지역에서 수입된 품목은 활백합, 냉장대구, 냉장명태, 냉동고등어, 마른 전복살 등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컨테이너 검색기 14대, 휴대용 방사능 탐지기 166대를 활용해 일본산 수입화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특히 2014년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2.2%, 수산물은 2.9%로 100개 중 단 2~3개 물품만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 수산물이 정부에서 수입금지한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그러나 방사능 오염물질이 인근해역까지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커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방사능 검사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규제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에 지난 28일 협정위반 여부를 판단할 분쟁해결 패널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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