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 뉴스] ‘혈세 잡아먹는 귀신’ 된 4대강 살리기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이 2012년 마무리됐지만 관련 예산 지출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빚을 내 사업을 벌인 수자원공사에 대한 지원, 4대강 사업으로 생긴 16개 보의 운영 관리비, 수질악화에 따른 정화 비용 등을 포함하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

수자원 공사 빚 탕감, 16년 간 매년 3천억원 이상

지금까지 지출되고 있는 4대강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수자원공사의 부채 부담이다. 2009년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당시 이명박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빚을 내 공사를 하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은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약속을 받은 수자원공사는 약 8조원의 빚을 내고 댐과 보 하천정비 등 모두 33개의 4대강 관련 공사를 진행했다.

4대강 사업 기간 연도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수공의 이같은 사업 규모는 국토교통부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다. 국토교통부가 2009년부터 4년간 4대강 사업에 들인 돈은 7조4천억원이다. 같은 기간 수자원공사는 7조9천700억원에 달하는 돈을 4대강 사업에 썼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공사에 들어간 돈 대부분을 공사채를 발행해 조달했다. 덕분에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급증했다. 4대강 사업 이전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1조9천억원에 불과했으나(부채비율 19.6%) 2014년 현재 부채는 모두 13조 4천억원(부채비율 112.4%)으로 5년여 만에 11조5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약속대로 수공의 부채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원 첫해인 2010년에는 700억원을, 공사채 발행이 대폭 늘어나 이자비용이 늘었던 2011년 부터는 2천400억원, 2013년 부터는 3천억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 지금까지 정부가 혈세로 보전해준 수공의 금융비용은 1조5천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8조원의 부채 원금도 보조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2016년 수공에 보조하는 금액은 이자 등 금융비용 3천억원과 원금 390억원 등 총 3천4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오는 2031년까지 16년 동안 매년 3400억원, 총 2조4천억원의 혈세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악화 되는 4대강 수질...2014년 예산만 4조원

4대강 사업 이후 수질 개선비용 급증 역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 진행중이었던 2010년~2012년에 투입된 수질개선사업비는 9조3천억원으로 사업 이전이던 2006년~2008년 투입된 6초6천억원 보다 약 3조원 가까이(06`~08` 대비 140%) 많았다. 특히나 사업 종료 시점이었던 지난 2013년에는 총 4조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4대강 수질 개선 사업에 투입됐다.

최근 몇해 동안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낙동강과 금강의 경우 4대강 사업 이후 수질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급증했다. 낙동강은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 관련 예산이 7천억원 가량이었으나 사업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2013년에는 1조1500억원에 달했다. 금강 역시 관련 예산이 2008년 4천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9천700억원 수준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보 관리비 예산, 2년 만에 2배 증가

4대강 사업으로 지어 놓은 16개 보 운영비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및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대강 16개 보 운영비가 2012년 187억원이었지만 매년 수십억원씩 증가하기 시작해 2015년에는 305억원에 달했다. 특히 16개 보 유지보수비는 2년만에 예산이 2배 증가했다. 사업 종료 시점인 2012년에는 75억원에 불과했던 유지보수비는 2015년 148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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