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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 병무청 인권논란, 성소수자 군면제... '고환 적출' 강요?

병무청 인권논란, 성소수자 군면제... '고환 적출' 강요?

온라인이슈팀
28일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를 마친 참가자들이 도심 퍼레이드를 시작하고 있다.
28일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를 마친 참가자들이 도심 퍼레이드를 시작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병무청

병무청 인권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병무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성전환자가 정신과적으로 5급(면제) 판정을 받은 사례는 21건에 불과한 반면, 고환 결손으로 5급 판정을 받은 사례는 104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이는 (병무청이)징병검사 기준에 있지도 않은 자의적 기준을 무리하게 요구해온 결과"라며 "받을 필요가 없는 의료적 위험을 동반하는 고환적출 수술을 억지로 받게 되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환적출 등 생식기 수술은 최후의 수단일 뿐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성별 정체성의 확인에 있어서 생식기 수술을 요구해선 안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라며 "무리하게 위험한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 비판했다.

앞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성전환자는 일정기간의 치료, 입원 경력이나 전문의 소견 등이 있을 경우 외과적 수술 여부와 무관하게 병역 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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