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gory Elich 칼럼] 노동시장 구조조정과 한국 정부의 거짓말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일련의 공격을 시작했다. 시대에 역행하는 노동시장 구조조정 계획은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을 가속시킬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조정은 본질적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경영자들의 오랜 숙원을 실행한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 우리는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함으로써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주장이다.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노동자들에게만 부과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계획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기간제 일자리의 확대이다. 한국은 전체 노동력의 1/5 이 기간제 근로자로 이미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성과급을 거의 지급받지 못하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2/3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시간제 노동자의 상황은 더 심각해서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경제계는 이러한 일자리의 비율을 높이는 데 민감하다.

이번 노동시장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두 배 연장된다. 시간제 노동자 사용가능 범위도 마찬가지로 확대된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이 종료됐을 때, 기업이 그를 같은 저임금으로 또 다른 4년 동안 사용하는 편법에 대해서도 방지대책이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정의철 기자

이밖에도 고용안정 기업들이 성과평가에 따라 임의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고용안정에 대한 방어수단을 없앴다. 노동시장 구조조정은 또한 경제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사업장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했다.

경제계는 2007년 일본의 노동계약법을 모델로 제시했는데, 이 법은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용이하게 하도록,,,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고용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낮은 노조조직률도 사용자들의 기준에서는 아직 너무 높으며, “비상식적인 요구에 의한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고 본다.

한국 정부의 거짓말

이번 노동시장 구조조정의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55세에 도달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허용을 넘어 권장될 것이다. 정부는 이 방안을 높은 청년실업률에 대한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논쟁의 지점은 기업이 숙련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 절약된 금액을 전액 청년들을 더 고용하는 데 사용하느냐는 것이다.

논리는 모호하다. 기업은 그들이 필요를 느끼는 만큼 고용할 뿐이다. 일부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이 자동적으로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하는 주요 이점은 낮은 초임을 지불해도 된다는 것이다. 숙련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은 청년고용에 큰 동기부여를 제공하지 못한다.

기업들은 돈을 쓰는데 인색하기 때문에 현금이 넘쳐난다. 정부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3% 포인트 깎아 줬지만 고용을 유도하는 데는 실패했다. 대신, 기업들은 현금을 쌓아두기 시작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1,835개 기업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845조에 달한다. 이것은 2008년 보다 159% 오른 것이다. 게다가 최근 4년 간, 한국 기업들이 해외 계좌로 숨긴 금액은 3배로 늘어났다. 기업들이 현금을 확보한다고 해서 청년을 고용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 와중에 정부는 연금 수급연령을 70세로 올릴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미 거의 절반의 도시 노령인구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으며 연금 수급연령이 올라가면 이 숫자는 늘어날 것이다. 이들은 그나마 운이 좋으면 적은 임금으로 일자리를 계속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살기 위해 자식들에게 의존해야 한다. 새로운 은퇴연령은 고연령 노동자들의 근무기간을 연장시켜서 정부가 청년 일자리에 대한 압박을 더 느끼도록 할 것이다.

청년 일자리를 위한다는 주장은 노동시장 구조조정의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가리기 위한 포장수단일 뿐이다. 기업들은 고연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기간제 노동자 비율을 늘려 엄청난 이윤을 얻게 될 것이다. 청년과 고령 노동자들의 대립을 부추기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오랜 속임수로 노동자들이 정치적 지점으로부터 관심을 멀어지게 하려는 목적이다. 기업의 목적은 오직 청년들의 기간제 고용을 늘리고 정규직 관문을 좁게 하려는 것이다.

교육은 청년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 부총리는 교육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조정이 진척되면 정부는 교육시장도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학은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의 또 하나의 함정으로 균형 잡힌 시각의 시민을 창밖으로 던져버리려는 계획이다. 대신 교육의 목적을 오로지 직업훈련에만 두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할 수 없는 지식은 어떻게 되는가?

많은 학생들이 정부의 입장에 대해 회의적이다. 일단의 학생들은 최 부총리에게 “우리는 정규직 일자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분노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14일 민중총궐기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
14일 민중총궐기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김철수 기자

박근혜 정부와 기업계는 고령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이유에서 기업가들은 가치가 떨어진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자르고 싶어 한다. 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으며 고령 노동자들은 오히려 일반적으로 높은 축적된 숙련도를 보인다.

정부와 기업계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생산성의 정체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12년 동안 실질임금이 2.3% 하락하는 동안 생산성은 10% 가까이 증가했다. 그렇다면 누가 손해를 봤는가?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임금이 하락했다는 말은 그만큼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강화됐다는 것을 뜻한다. 기업 경영자들의 진정한 불만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더 착취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조정과 정치적 보복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조정은 결코 독립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정부는 전교조와 전공노를 비합법화하고 노동자들을 위하는 통합진보당에 날조된 공세를 가했다. 경찰은 계속해서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기록을 압수하고, 노조 활동가들을 체포했다. 파업을 일으킨 노동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은 기업가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오랜 보복 관행이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서울고등법원은 139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33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동자 한 명당 2,37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반 노동 정책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점점 쥐어짜져가고 있지만 아직도 기업가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한국의 기업들은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노동자들의 것을 빼앗는 하나의 단계로만 보고 있다. 기업인들은 한국노총과 전경련 등이 합의한 노사정합의안 발표문에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데 불충분하고, 우리 사회가 필요한만큼에 도달하지도 못했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노동자들은 언제든 다시 공격받을 수 있다. 발표문은 또한 “기업가들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데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노동시장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은 한 달 넘게 파업을 진행하는 등 여러 행동으로 계속되고 있다. 저항이 거셀수록 박근혜 정부가 이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다. ‘한미 민주와 평화를 위한 연대위원회(U.S.-Korea Solidarity Committee for Democracy and Peace)’는 한국 노동자와 농민들의 투쟁이 서방의 진보적 기관들의 관심을 끌도록 활동하고 있다. 한국 민중들의 투쟁은 결코 외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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