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금지 통보...전농 등 강력 반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주최로 경찰청장 사퇴와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물대포 사용 경찰청장 사퇴하라, 살인폭력 진압규탄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주최로 경찰청장 사퇴와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물대포 사용 경찰청장 사퇴하라, 살인폭력 진압규탄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서울광장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전농은 지난 2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12월 5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를 열겠다는 집회 신고서를 냈다. 전농은 이 집회에 1만여명이 모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 경찰은 “지난 14일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폭력 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법·폭력 행위가 예상돼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1차 민중총궐기 시위처럼 불법·폭력화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집회를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24일 국무회의 발언에 이어 김현웅 법무장관이 27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등 정부는 민중총궐기 집회시위에 강경대응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나 경찰의 이번 불허 결정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이미 2차 민중총궐기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불교 조계종 화쟁위원회 등도 평화집회가 이뤄지게 중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논란과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전농 측은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으로 허가제로 하는 것은 위헌이고 불법”이라며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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