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균 등 3~4명 소요죄 적극 검토”… 3차 민중총궐기 금지 통고
조계사에서 25일간 피신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진출두 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압송되고 있다.
조계사에서 25일간 피신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진출두 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압송되고 있다.ⓒ민중의소리

경찰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포함한 최소 3~4명에게 소요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노총 혹은 다른 참가단체 간부 중에서도 11월 14일 집회를 사전에 기획하고 현장 조정했던 당사자들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요죄 적용은 1986년 5월 3일 있었던 이른바 ‘5·3 인천항쟁’ 이후 약 30년 만이다. 당시 이민우 총재 등 신한민주당 지도부가 ‘좌익 학생들을 단호히 다스려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분개한 재야와 운동권 세력이 신한민주당 인천 및 경기지부 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던 인천시민회관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면서 319명이 연행되고 129명이 구속됐다.

인천항쟁 당시 벌어진 사태의 규모와 내용이 민중총궐기보다 훨씬 심각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중총궐기 당시에도 방화 시도가 있었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도로를 점거한 점, 경찰버스 50대가 손괴되고 경찰 113명이 부상당한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적용대상은 한 위원장 포함해 최소 3~4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12월 1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계획이던 3차 민중총궐기에 대해서도 금지통고를 했다. 경찰은 “당일 ‘민중의 힘’ 집회 장소로 신고한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에서 이미 고엽제전우회, 재향경우회 등의 집회신고가 들어온 상태”라고 금지사유를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는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고, 목적이 상반된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 되면 나중에 신고 접수된 집회는 경찰이 금지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중총궐기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엽제전우회 등이 집회 방해를 위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고 집회 주변에 ‘알박기 집회’를 개최하여 고성능 앰프로 집회를 방해해 온 이제까지의 전력을 감안하면, 경찰 당국이 이들의 집회장소 선점을 빌미로 사실상 주요 집회 장소를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총궐기 대회 보장을 촉구했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