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국회의원 후보 기탁금·비례후보 유세금지’ 헌법소원 제기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 비례대표들이 국회의원 후보 기탁금과 비례후보의 유세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녹색당 5명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만들었던 악법 조항인 총선 후보자 고액 기탁금 제도,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유세 금지 조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선거법 조항은 국회의원 후보 1인당 1천 5백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와 비례대표 후보의 유세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 등이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 비례대표들이 국회의원 후보 기탁금과 비례후보의 유세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 비례대표들이 국회의원 후보 기탁금과 비례후보의 유세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녹색당

녹색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탁금 납부제도가 없는 나라들이 많고, 기탁금 제도가 있더라도 액수는 미미한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멕시코, 브라질은 기탁금 제도가 아예 없다. 또한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및 오스트리아는 기탁금제도가 있으나, 그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의 소액에 머무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05년 ‘외국의 선거제도 비교분석집’에는 영국은 94만5천원, 캐나다 86만7천원, 뉴질랜드 16만5천원으로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다. 하지만 일본은 3천2백만원으로 우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녹색당 비례대표들은 “신생정당의 선거참여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선거법에 있는 여러 악법조항”이라며, “특히 국회의원 1명당 1천5백만 원의 고액기탁금을 내게 되어 있는 조항은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기탁금 제도는 1958년 이승만 정권 시절에 도입되어 4.19 혁명 이후에 없어졌다가 박정희 정권이 유신을 선포하고 영구집권을 시도하던 시절에 부활한 독소조항”이라며 “당연히 사라졌어야 할 독재의 유산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인 2표제도가 도입돼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투표에 각 1표를 행사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후보는 독자적인 유세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도 문제”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녹색당은 지난 5월 15일 당 대표단 등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자 비례대표 후보 명의로 헌법소원을 추가 제기했다.

녹색당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당원 투표를 통해 황윤(1번), 이계삼(2번), 김주온(3번), 구자상(4번), 신지예(5번) 후보를 2016년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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