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문회] 해수부는 잠수인력 과장했고, 청와대는 묵인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YWCA 대강당에서 3일째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이 세월호 특위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YWCA 대강당에서 3일째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이 세월호 특위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현 국회의원)이 세월호 참사 초기 정부가 잠수구조 인원을 과장해 발표한 상황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YWCA 강당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공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는 공개청문회 마지막 날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과 피해 가족들을 상대로 ‘참사 당시 수색 관련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및 희생자 수습·장례지원’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신문했다.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 과장된 잠수인력 발표 “모두 제 불찰이다” 사과
대통령은 왜 ‘잠수사 500여명 투입’ 발표 옹호했나?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YWCA 대강당에서 3일째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과 우예종 전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팀장이 증언을 마치고 유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YWCA 대강당에서 3일째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과 우예종 전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팀장이 증언을 마치고 유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특조위는 청문회 오후 일정에서 이주영 전 장관에게 참사 발생 초기 허술한 대응과 과장된 구조상황을 발표한 문제점에 대해 집중 신문했다.

진상규명소위원회 이호중 위원은 작년 4월 17일 당시 청와대가 해경으로부터 정확한 구조상황을 보고받았던 내용을 설명하며 “상식적으로 정확한 구조상황을 보고받은 박 대통령은 당시 구조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진도에 내려왔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장관이 이같은 판단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사고 해역 방문 당시 “(박 대통령이) 상황을 잘 판단했는지 제가 판단할 수 없다”며 당시 청와대에 정확한 구조상황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만 인정했다.

이어 이호중 위원은 “진도체육관에서 해경청장이 박 대통령과 함께 가족들에게 ‘잠수사 500여명이 투입됐다’고 말할 당시 잘못된 구조정보를 전달하는 데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따져 물었고, 이 전 장관은 “500명이 동원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적극 나서서 해명을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답했다.

특조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참사 발생 다음날인 작년 4월 17일 청와대는 매시간 간격으로 해경 핫라인을 통해 실제 잠수인력이 30명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진도 체육관에서 피해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잠수사 500여명 투입’ 발표가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보고된 구조 상황을 파악하고도 해당 발언을 했다면 피해 가족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YWCA 대강당에서 3일째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이 세월호 특위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YWCA 대강당에서 3일째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이 세월호 특위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진상규명소위원회 권영빈 위원은 참사 당일 오후 1시께 ‘구조(된) 인원 350명’으로 틀리게 작성된 해수부 상황보고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권 위원은 “해수부는 언론이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를 정정한 지 한참 뒤인 (작년 4월) 16일 오후 1시께까지도 ‘구조인원이 350명’으로 적힌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해경, VTS 등 여러 기관이 보내준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까지 틀리게 만든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이에 우예종 해수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팀장은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 현지 파견관들을 통해 들은 숫자를 중복해서 (작성해) 정확성이 부족했다”고 답해 방청석에 있던 피해 가족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이 전 장관도 틀린 상황보고서와 관련해 “사후적으로 생각해보니 미흡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실제로 참사 당시 틀리게 작성된 해수부 상황보고서는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등 주요 부처 20여곳에 전달됐었다. 그래서 해당 보고서를 수신한 부처들은 참사 직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진상규명소위원회 신현호 위원은 참사 직후 10여일이 지날때까지 구조상황을 과장해 발표한 경위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신 위원은 작년 4월 22일 오전 8시 이 전 장관이 본부장으로 있던 범정부사고대책본부(범대본)의 ‘민간군 합동구조팀 총 755명 동원 격실 내부 집중 수색’이라는 브리핑 내용을 설명하며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한 시간 간격으로 보고 하면서 가족들과 국민한테는 왜 그러지 않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의도적으로 과장한 사실이 없다. 상황을 살피러 다니다 보니 보고서를 볼 겨를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원들이 청와대와 가족·국민에게 각각 다른 구조 정보를 제공한 이유를 추궁했고, 이 전 장관은 “저의 불찰이다. 제 책임이다”고 했다.

“참사 직후 고무보트 몇 대가 수색의 전부”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없었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리는 3일째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방청을 하던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리는 3일째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방청을 하던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청문회 오전 일정에서 피해 가족들은 사고 발생 초기 구조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수색상황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참고인으로 세월호 피해자 가족인 故 이준우 군의 아버지 이수하 씨와 故 정동수 군의 아버지 정성욱 씨가 참석했다.

피해 가족 정성욱 씨는 참사 직후 사고 해역에서 목격한 구조 상황을 묻는 질문에 “세월호 주변에서 표류하는 고무보트 몇개를 본 게 전부”라면서 “(수색요원들이 세월호를) 망치로 두드리고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참사 당일 저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555명 잠수사가 동원돼 수중수색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을 본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피해 가족 이수하 씨는 “가이드라인 1개가 설치된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많은 인력이 잠수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정부 발표가 과장된 내용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깨닫고 (정부 발표를) 불신했기 때문에 이후 사고해역 피해 가족들이 피선에 상주하며 수색상황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족들이 바지선에 나와 정부가 (구조상황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된 작년 4월 24일부터 제대로 된 브리핑이 나왔다”고 증언했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리는 3일째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방청을 하던 유족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리는 3일째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방청을 하던 유족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김철수 기자

피해 가족들은 세월호 희생자 시신 수습·인계 과정에서의 문제점들도 지적했다.

정씨는 “냉동 컨테이너가 오기 전까지 신원확인을 위해 안치소에 희생자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드라이아이스 위에 시신을 보관했다. (시신) 부패가 진행돼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냉동보관소가 온 후 냉동고 위에 희생된 아이 이름을 직접 쓰라는 지시를 받은 상황을 설명하며 “(정부의 미흡한 조치가) 아이들을 두 번 죽였다”가 목소리를 높였다.

정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만 아직 나는 자식을 가슴에 묻을 수 없다”면서 아들이 발견됐을 당시 해경이 보내준 시신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사진 공개를 많이 고민했다. 하지만 진실 규명을 위해 공개한다. 이 사진을 보시고 꼭 진상을 규명해 가족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방청석 곳곳에서 절규가 터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피해 가족 한 명이 실신해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리는 3일째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세월호 유족 정성욱 씨가 아들이 시신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리는 3일째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세월호 유족 정성욱 씨가 아들이 시신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정씨는 해수부 등이 현재 진행 중인 선체 인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며 “인양 진행상황을 피해자 가족에게 공개하고, 바지선 등에서 인양작업을 지켜볼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씨는 특조위에 “피해 가족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만든 특조위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끈이다. 가족들이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셋째 날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특조회 1차 공개청문회가 끝이 났다. 3일간의 특조위 청문회 일정 동안 이헌 부위원장, 석동현 변호사,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차기환 변호사, 황전원 박사 등 여당 추천 위원 5명이 불참했다.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청문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 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명선 위원장은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것은 잘못된 보고와 명령, 지시가 있었고 이로인해 해양사고로 그칠 수 있는 것을 대참사로 만들어 너무도 소중하고 고귀한 가족들을 앗아갔다는 것”이라면서 “온전하게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면 3일간 청문회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이어 “1차 청문회만으로 (진상규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지켜보신 분들은 모두 알 것”이라면서 “가족들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다음 주 중 특조위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과제 등을 종합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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