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15년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은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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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 대한민국 법원은 어땠나?
  2. 최악의 걸림돌 판결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3. 최악의 걸림돌 판결② KTX 여승무원 판결
  4. 걸림돌 판결①:긴급조치는 ‘위헌’이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5. 걸림돌 판결②: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6. 걸림돌 판결③:파업 연대에 대한 ‘업무방해 방조’ 유죄 판결
  7. 걸림돌 판결④: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8. 걸림돌 판결⑤:내란선동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9. 디딤돌판결①:긴급조치 발동행위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10. 디딤돌판결②:‘심장질환아 출산’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11. 디딤돌판결③: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휠체어승하차 편의제공을 명한 판결
  12. 디딤돌판결④: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13. 디딤돌판결⑤:중복집회를 이유로 한 금지통고를 위반한 집회에 관한 판결
오민애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6-01-01 10:48:13
  • CARD 1/

    2015년, 대한민국 법원은 어땠나?

    지난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민변’)은 2015년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대상기간 2014년 11월 1일~2015년 10월 31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선정되지 못했다. 하급심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에서 이를 폐기하거나 후퇴하는 내용의 판결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걸림돌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대법원의 ‘KTX 여승무원 판결’이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꼽히고 이외에도 많은 판결들이 걸림돌 판결을 두고 각축전을 벌였다. 한편 걸림돌 판결은 대부분 대법원 판결인데 반해 디딤돌 판결은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해동안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은 어땠는지 디딤돌‧걸림돌 판결로 선정된 판결 중 일부를 통해 되짚어 보고자 한다.

  • CARD 2/

    최악의 걸림돌 판결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릴 당시 헌법재판소 모습.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릴 당시 헌법재판소 모습.ⓒ김철수 기자

    지난해 12월 19일, 사상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갖고 활동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취지로 해산결정을 하면서, 다른 법적 근거 없이 “정당해산 제도의 본질에서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며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하는데 은폐된 목적에 대한 증거가 없고 (통합진보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민변은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할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계기이자 민주주의의 요체인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헸다.

  • CARD 3/

    최악의 걸림돌 판결② KTX 여승무원 판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직위 확인 소송 1, 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을 시작한 KTX 승무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입구에서 변호사와 이후 진행될 재판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직위 확인 소송 1, 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을 시작한 KTX 승무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입구에서 변호사와 이후 진행될 재판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확인했다. 철로 위를 달리는 KTX 안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열차팀장과 ‘승객서비스’를 담당하는 승무원의 업무는 명확하게 구분되고, 이에 따라 열차팀장은 코레일 소속, 승무원은 철도유통 등 파견업체 소속이라고 보았다. 코레일이 열차운행을 결정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가 하면 승무원 서비스 매뉴얼을 제공하고 열차팀장이 승무원들의 업무수행을 확인해 실질적으로 코레일의 지휘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코레일과 여승무원들의 근로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은 파견사업주(철도유통 등)의 독립성이 없고, 안전업무와 승객서비스 업무가 섞여있어 도급을 줄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해 코레일의 책임을 부정했다.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인정해 앞으로 유사한 사안에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의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CARD 4/

    걸림돌 판결①:긴급조치는 ‘위헌’이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위헌‧무효로 선언됐다고 해도 이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는 이유로, 긴급조치 9호에 따른 수사‧기소‧재판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이유로 법적 의무를 부정한 것이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에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거사 청산에 역행하는 대표적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 CARD 5/

    걸림돌 판결②: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의하면 ‘재직 중인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6만여명의 조합원에 9명의 해고자가 포함됐다는 이유였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고, 헌재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조합원 자격의 결정은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조합원 자격을 정한 것이 전교조 및 해직 교사, 구직중인 예비교사 등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이수 재판관은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조 조치 경위에서 알 수 있듯 다른 행정수단과 결합해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김 재판관은 “단지 그 조직에 소수의 해직 교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통보라는 가장 극단적인 행정조치를 했다”면서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보았다.

    이 결정은 “모든 산별노조 중 유독 교원노조에게만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상실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으로, 사실상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교원노조 약화시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 CARD 6/

    걸림돌 판결③:파업 연대에 대한 ‘업무방해 방조’ 유죄 판결

    최병승씨는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가 현대차 울산1공장 CTS 생산라인에서 점거농성을 진행할 당시 파업 지지하는 집회의 사회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장에서 조합원지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부산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 방조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지난 2010년 대법원에서 현대차의 불법파견이 인정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현대차가 모든 사내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인 것이다.

    파업에 대한 연대와 지원을 ‘업무방해 방조’로 처벌하는 것은, 파업에 대한 법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연대의 폭을 제한,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키는 한편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 CARD 7/

    걸림돌 판결④: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증거로 제출되고 인정된 파일에 대해서 ‘당연히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외에 적법하다고 인정된 증거에 의할 경우 국정원의 정치관여행위와 선거운동 해당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문제가 된 파일에는 언론기사들과 트위터 글들이 포함돼있었는데, 이는 개인적인 용도로 취합한 것이지 업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민변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필요로 수집한 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았는데, 국정원의 업무가 이슈 중 중요한 것을 선별하는 것도 포함하는 이상 이는 당연히 증거로 인정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한다”면서 “통상문서 작성방식에 지나친 제한을 가해 오히려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실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았다.

  • CARD 8/

    걸림돌 판결⑤:내란선동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 서고 있다.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 혐의는 징역 9년 확정 됐다.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 서고 있다.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 혐의는 징역 9년 확정 됐다.ⓒ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월 대법원은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강연과 김홍열 위원장의 발언이 ‘내란선동행위’로 인정된다고 보아 각각 징역9년(자격정지7년)과 징역5년(자격정지5년)의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반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다.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인 ‘RO’의 실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란음모’에 대해서도 “공격의 대상과 목표, 실행계획상 주요사항의 윤곽 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는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져야한다”면서 그러한 위험성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내란선동’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정도로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고 피선동자에게 내란 행위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돼야한다”면서도 “선동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불법성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동단계에서 내란의 주요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하는 것은 아니고,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내란을 음모할 정도의 합의나 위험성이 없었다는 것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내란음모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내란선동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한 어불성설”이며 “한 두 번의 강연에서 어떤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CARD 9/

    디딤돌판결①:긴급조치 발동행위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긴급조치가 위헌은 맞지만 불법행위는 아니어서 국가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걸림돌 판결①)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서울중앙지법)에서 긴급조치 발동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대통령은 헌법수호의무가 있고,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도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 문언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법원의 소신 있는 판결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 CARD 10/

    디딤돌판결②:‘심장질환아 출산’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유산과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임신 초기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인한 것이고,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출산 전‧후를 불문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요양급여를 제한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유산이나 유산증후군만을 산모 본인에 대한 건강손상으로 보는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의 태도를 배척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 CARD 11/

    디딤돌판결③: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휠체어승하차 편의제공을 명한 판결

    지체장애인 등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과 국가 및 서울시,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저상버스의 도입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로서 ‘휠체어 승하자 편의제공’을 명했다.

    이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사인(私人)인 회사를 상대로 법원이 적극적 구제조치를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 CARD 12/

    디딤돌판결④: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만큼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압수수색 절차에서 수집된 증거 일부가 적법하더라도, 그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압수수색 절차의 전체를 두고 판단해야하고, 그 결과 위법이 중대하면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섞여있는 저장매체를 검찰이 압수하고,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저장된 정보를 전부 재복제한 후,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통해 파악한 다른 범죄혐의를 이유로 또 다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안이었다. 이후 두 번째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두 번째 영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고, 집행 당시에도 피압수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두 번째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민변은 “최근 각종 증거에 있어 디지털 증거가 확대되는 현실에서, 수사시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 CARD 13/

    디딤돌판결⑤:중복집회를 이유로 한 금지통고를 위반한 집회에 관한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의하면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순서에 따라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먼저 신고된 집회의 참여예정인원, 집회의 목적, 집회개최장소 및 시간, 집회 신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집회 건수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비율 등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 여부와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확인해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는,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이어 “설령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위 집시법 조항을 악용하여 특정 집회 또는 시위에 반대하는 집단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허위의 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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