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장은 10일 남경필(새누리당) 경기도지사가 누리과정(만 3~5세 보육·교육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한 데 대해 '진짜 포퓰리즘', '진짜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이었음에도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 문제가 생겼는데, 이를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누리과정 책임 대신 지겠다는 남경필 지사의 진짜 포퓰리즘'이라는 글을 올려 "포퓰리즘이란 우리나라에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해서는 안 될 일이나 부당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데 교육청에 떠넘기려다 사단이 발생했다. 요컨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해결할 경기도 일은 아니다"라며 "(남 지사는) 도민 세금을 복지공약 어기는 자당 소속 박근혜 정부를 돕고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안 해도 될' 누리과정에 투입하겠다는데, 딱 떨어지는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회가 반대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혼란을 초래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도민과 도의 이익을 자신과 자당의 이익을 위해 지킬 수 없는 달콤한 약속으로 희생시키는 그야말로 포퓰리즘이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말하는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남경필 지사는 공연히 자기 일도 아닌 일에 나서 도민 희생시켜가며 분란과 혼란 일으키지 말라"며 "복지공약 이행하는 성남시에 한 복지정책 취소 지시나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예산 경기 시군예산 누리과정 투입에 결단코 반대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도 "도지사가 중앙정부 책임인 누리과정 예산을 대신 책임지면 경기도민 세금으로 중앙정부 일을 해 주는 게 된다"며 "자치와 분권의 훼손이며 경기도민의 혈세 낭비이자,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남 지사를 질타했다.
그는 "(남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중앙정부에 경기도민의 혈세를 상납해선 안 된다"며 "특히 (성남시와 같은) 기초단체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가하려는 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은 경기도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지배자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공복일 뿐임을 기억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경기도가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