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소녀상 지킴이’ “강제소환 검토하겠다”

경찰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문화제’에 참석한 대학생들을 강제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상황을 봐서 추가 판단을 하겠지만 출석하지 않는다면 강제소환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대학생 9명에게 미신고 불법집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협상안 폐기 대학생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진행된 것은 집회가 아니라 문화제”라며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집회 관리 프레임이 평화가 아니라 준법으로 바뀌었다”면서 “'문화제다, 1인 시위다'해서 집회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판단 할 때는 미신고 불법 집회”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드는 행위는 기자회견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청장은 “일부 언론에서 너무 과잉 대응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모든 집회는 사소한 데서 시작 된다”라며 “작은 위반에서 시작해 더 큰 위반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작은 부분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소요죄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아주 제외시킨 게 아니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나머지 사람들을 검거하면 소요죄 적용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학설, 판례, 여러 가지 그 당시 압수수색한 결과를 보면 소요죄에 해당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 수사에 대해서는 “부산이 목표라면 지금 천안까지 간 상황”이라며 “수사 마무리는 2월이 넘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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