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15명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누리과정 예산 지방세 투입 방침에 반대하며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 시장과 기초단체장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누리과정대책특위 긴급 현안토론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지키고,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누리과정에 절대 지방비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10일 남 지사는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2개월 동안의 예산 900억여원을 편성하고, 2개월만에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며 “지금 경기도에는 시급한 도청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데 국가 사무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담까지 경기도가 떠안는다면 결국에는 도민이 진정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을 외면해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누리과정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지방비를 투입해 눈앞의 불을 끄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앙당을 향해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국가가 국가의 사무를 지방으로 떠넘기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지역발전, 시민 삶의 질 제고라는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지방자치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도록 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담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경기도는 누리과정 담당 시도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 동참한 지자체장은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채종길 안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재 의왕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이교범 하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총 15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