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희생자를 위해 미셸 오바마의 옆자리를 비웠다지만
이전 다음
카드목록
  1. 미국의 총기소유는 헌법적 권리라면서요?
  2. 미국에서 일어나는 총기사고는 얼마나 되나요?
  3. 미 의회는 왜 총기규제에 반대하나요?
  4. 오바마가 내놓은 행정명령은 어떤 내용인가요?
  5. 총기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Voice of the World / 편집 : 이정무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6-01-14 10:47:59
  • CARD 1/

    미국의 총기소유는 헌법적 권리라면서요?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 미국 수정헌법 제 2조 원문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는 “자유로운 주(국가)의 안보를 위해 잘 훈련된 민병대는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미국 헌법이 쓰일 당시에 총은 이미 보편적인 무기였기 때문에 무기의 소장과 휴대를 허용한 이 조항은 사실상 총기소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CARD 2/

    미국에서 일어나는 총기사고는 얼마나 되나요?

    총기 관련 사건/사고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미국의 시민단체 “Gun Violence Archive”가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 해 일어난 총기 관련 사건만 52,000 건이 넘고,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3,000 여 명이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140건이 넘는 사건과, 그로 인해 36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총격을 가하는 총기난사 사건도 330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하루에 한번 꼴로 일어난 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참석한 미셸 오바마의 옆자리가 비어있다. 역대 미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퍼스트레이디의 옆자리는 가장 중요한 초대손님의 몫이었다. 백악관은 올해 신년 연설에서 이 자리를 총기 사고 희생자를 기념하기위해 비워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참석한 미셸 오바마의 옆자리가 비어있다. 역대 미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퍼스트레이디의 옆자리는 가장 중요한 초대손님의 몫이었다. 백악관은 올해 신년 연설에서 이 자리를 총기 사고 희생자를 기념하기위해 비워두기로 했다고 밝혔다.ⓒAP/뉴시스

    Gun Violence Archaive에 따르면 아직 열흘 남짓밖에 되지 않은 2016년 새해에만도 벌써 1천 여 건의 총기사건이 일어났고, 300명이 넘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 CARD 3/

    미 의회는 왜 총기규제에 반대하나요?

    역사적으로 미국의 연방의회는 총기규제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통과된 총기규제 법안의 수도 굉장히 적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극히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1993년 모든 총기 구매자들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한 브래디법(Brady Handgun Violence Prevention Act)이 통과되고, 이듬해에는 반자동소총과 같은 공격용 무기(assult weapon)를 제작하는 것이 10년 동안 금지되기도 했지만,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다시 총기 규제를 완화하자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2003년 범죄자들의 총기 취득경로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10년간의 공격용 무기 제작 금지를 연장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었고, 2005년에는 총기제작사들을 총기사고 피해자들의 소송으로부터 면책시켜주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의회가 총기규제에 소극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익단체의 막강한 로비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총기 옹호 단체인 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 전미 총기 협회)는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는데에만 매년 3백만 달러(약 36억 원)가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특히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치러진 선거에서 총기규제 지지자들에 비해 15배가 넘는 선거자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력 외에도 NRA가 의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회원들의 결집력과 참여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지 ‘뉴요커’에 따르면 NRA 회원들의 참여율은 총기규제 지지자들보다 약 4배정도 높다고 합니다. 의원들에게 편지를 쓰고, 집회에 참여하고, 정치인을 후원하는 일들을 훨씬 많이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자금력과 회원 동원력을 가진 NRA의 막강한 로비 때문에 그동안 많은 총기 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총기소유 권리는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 CARD 4/

    오바마가 내놓은 행정명령은 어떤 내용인가요?

    올해 초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행정명령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 규정에는 연방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총기 딜러만이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게 되어있어 개인 간의 중고 거래나 온라인 거래 등을 통해 총기를 구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원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기준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총기거래에 있어서도 신원조회를 의무화 하게 됩니다.

    또한, 신원 조회를 담당하는 인력을 50% 증원하고, 230명을 추가 고용하는 것도 이번 행정명령에 담겨있습니다. 총기 규제 주무부처인 연방주류담배화기단속국의 인원도 200명 정도 더 늘리는 것 역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흘린 눈물은 많은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총기범죄를 막기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총기규제 강화 행정명령을 발표하던 도중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어린이 20명에 대해 언급하던 중 말문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총기규제 강화 행정명령을 발표하던 도중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어린이 20명에 대해 언급하던 중 말문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고 있다.ⓒ뉴시스/AP

    하지만, 이러한 행정명령은 총기 문제의 본질적인 대책이 되기가 힘들다는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US News는 이번 행정명령이 “이미 있는 규제를 다시 얘기한 것”이라며 “그다지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고, 아마 아무런 생명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새로운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기 사고와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총기 소유의 권리는 어찌됐건 헌법상 보장되어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이나 입법을 통한 권리제한이 아닌 행정부의 독단적인 행동이라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CARD 5/

    총기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의 입법권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은 총기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표명이라고 보는 것이 미국 정치권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인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전통적으로 총기소유권을 옹호해 온 공화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막강한 NRA의 로비가 더해져 총기 규제 문제를 입법을 통해 풀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특히 상,하원의 2/3와 전체 50개 주 의회의 3/4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헌법 개정은 더 아득한 일입니다.

    더구나 대선을 10개월 밖에 남기지 않은 ‘레임덕’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실례로 서류미비자(불법이민자) 추방을 유예하기 위해 2014년 발효된 행정명령들도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와 법정다툼으로 인해 지금까지 시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전체 후보군 중 가장 유력한 주자로 평가되는 클린턴 후보 역시 총기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미국의 총기규제 이슈는 앞으로도 치열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CARD /

    기자를 후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