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위안부’ 강제성 부인에도 ‘합의 위반’ 말 못하는 외교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총리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총리ⓒ뉴시스

외교부는 19일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 없다”며 강제 동원을 부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면서도 “아베 총리의 발언을 한일 ‘위안부’ 합의 위반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본군이 위안부들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은 피해자 증언, 연합국 문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자료, 인도네시아 스마랑 위안소 관련 바타비아 임시법정 판결,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네덜란드 정부 조사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에서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아베 총리가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과 전쟁범죄를 부인한 발언에 대한 대응이다. 아베 총리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베 총리 본인의 1차 집권기인) 2007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며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또 한일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번 합의에 의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해 합의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는 성실하게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의사항 이행에 저해가 되는 분위기나 발언, 언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발언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고만 했을 뿐 위반인지, 아닌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정부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환경조성과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조 대변인은 일본에서 소녀상 이전 주장이 나오거나 여당 중진 의원이 매춘부 망언을 했을 때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했다.

한편,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기자회견 발표문의 국제법상 효력을 검토한 내부 문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조 대변인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보호하는 관련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2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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