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그 후,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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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 항소심 판결, 무엇이 달라지나
  2. ‘법외노조’는 무엇인가
  3.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가 되었나①
  4.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가 되었나②
  5. 교육부의 발빠른 조치, 전교조는 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니다?
  6. 전교조의 단체협약, 단체교섭은 어떻게 되나?
  7. 전교조 사무실, 전임자는 어떻게 되나?
  8. 정부 손 들어준 법원과 헌법재판소, 다시 공은 대법원으로
오민애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6-01-22 18:23:33
  • CARD 1/

    전교조 항소심 판결, 무엇이 달라지나

    21일 오후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앞에서 전교조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1일 오후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앞에서 전교조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지난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이로써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1·2심 판결을 거치면서 27년의 역사를 이어온 전교조는 ‘합법’과 ‘법외노조’ 지위를 반복해야만했습니다.

  • CARD 2/

    ‘법외노조’는 무엇인가

    한국대학생연합 등 대학생들이 민주교육과 전교조를 지키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철회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시도 중단,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대학생연합 등 대학생들이 민주교육과 전교조를 지키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철회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시도 중단,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법외노조’가 된다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조법은 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조는 노조법상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사용, 노동쟁의 조정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원들의 단결권 행사의 결과로서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체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 CARD 3/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가 되었나①

    교원노조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현직 교원이 아니면, 해고자로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중인 사람이 아닌 이상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그 규약의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외노조’(이 법에 따른 노조가 아님)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만여명의 조합원 중 9명의 해직교사를 두었다는 사실, 전교조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전교조는 규약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 CARD 4/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가 되었나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조합원 선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조합원 선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정의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자격이 없는 자를 한사람이라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노동조합의 ‘주체성’이 상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조합원 자격여부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법상 자격이 없는 자일지라도 노동보합의 자주성, 주체성이 실제 훼손될 경우에만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관련법조항을 형식적으로 해석, 적용해 해직교원이 한명이라도 가입돼있으면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교조는 “노동조합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그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CARD 5/

    교육부의 발빠른 조치, 전교조는 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니다?

    21일 판결선고 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의 복귀조치와 전교조 지부에 지원하던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중단조치, 단체협약효력 상실통보 등 후속조치를 다음달 22일까지 시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판결로 전교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잃게 된 것처럼 발빠른 조치를 취했는데, 과연 전교조는 모든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일까요?

  • CARD 6/

    전교조의 단체협약, 단체교섭은 어떻게 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조합원 선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조합원 선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정의철 기자

    단체협약 및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을 구성한 노동자들의 헌법상 권리로, ‘법외노조’가 된다고 해서 존부가 결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얼마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도 “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에 따라 곧바로 단체협약 체결할 권리가 상실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노조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됐을 뿐입니다. 교육부가 단체협약 해지, 교섭중단 명령을 하더라도 교육감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CARD 7/

    전교조 사무실, 전임자는 어떻게 되나?

    지난해5월 3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 법외노조 저지! 공무원연금개악 규탄! 박근혜정권 교육파탄 저지! 2015 전국교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해5월 3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 법외노조 저지! 공무원연금개악 규탄! 박근혜정권 교육파탄 저지! 2015 전국교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노조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은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노조전임자 휴직 허용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편의제공’이어서 ‘법외노조’가 된다고 해서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 부속건물 사용, 임대료 등의 지원 문제는 교육감의 재량입니다. 전임자의 경우 오는 2월말로 휴직기간이 만료되는데 항소심 판결을 이유로 교육부가 휴직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 CARD 8/

    정부 손 들어준 법원과 헌법재판소, 다시 공은 대법원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해 5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원들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아 법외노조로 통보한 근거인 교원노조법 제 2조를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해 5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원들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아 법외노조로 통보한 근거인 교원노조법 제 2조를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정의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처분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1, 2심 법원은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은 절차는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상고심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교육부는 오늘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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