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청년수당이 “악마의 속삭임”이라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청년배당도 “악마의 속삭임”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 2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배당 등 3대복지정책에 대해 “시민이 낸 세금을 시장이 개인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 남용하는 포퓰리즘”이며 이는 “악마의 속삭임이자 달콤한 독약”이라고 한 것이다.
‘악마의 속삭임’, '달콤한 독약’이라니. 청년 배당 지급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돼 대상자 1만 3,000명 중 9,756명이 신청해 86.3%의 지급률을 보일 만큼 청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자 조급해진 모양이다. 참으로 치기 어린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청년들에게 ‘악마의 속삭임’, ‘달콤한 독약’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아니었나? 김무성 대표는 청년 배당은 총선을 겨냥해 돈 뿌리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그날 그 자리에서도 ‘노동개혁’을 주문했다. 노동개혁이 정말 청년들에게 희망이고 대안인가. 노동개혁은 그나마 ‘동수저’쯤 되는 정규직들의 월급을 깎고 사용자가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법으로 손보겠다는 것 아닌가. ‘노동개혁’이 청년들에게 이로운 것처럼 아무리 선전을 해대도 ‘봉급쟁이’로 살아본 이들은 다 안다. 결국 경제 위기를 노동자,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 넘겨보겠다는 것인데 이는 누가 가르쳐줘야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김무성 대표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큰소리치는 배경에는 성남사랑상품권이 인터넷 중고카페에서 현금으로 거래됐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어느 정책이든 시행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난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었습니다.”라며 선전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사례가 그러하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소득분위에 따라 감액된 등록금이 고지서에 발부되지만 추가 신청을 이용하면 등록금 감면 대신 학생 개인 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된다. 이 경우 학생들이 쌈짓돈으로 유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가 선전하는 국가장학금을 학생들이 현금으로 빼서 쓰고 있으니 '국가장학금제도를 없애라, 복지 포퓰리즘이다' 라고 몰아세우는 이는 없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오류는 보완해가면 그만인 것이다. 모를리 없는 김무성 대표와 보수언론들은 입모아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을 ‘총선용 퍼주기’로 몰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더 악마적으로 보인다.
청년유권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청년 배당, 청년 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에게 표를 주고 현혹될 존재들이 아니다. 60년대 박정희정권에서 ‘고무신 표’로 수혜를 얻은 정치세력에게나 청년배당이 총선용 퍼주기로 보이는 것이다. 돌아오는 총선에서 누가 국민들에게 악마의 속삭임으로 거짓정치를 했는지 반드시 가려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