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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바른음원협동조합과 MOU 체결 “가입문턱 낮출 것”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은 신대철이 이끄는 음악인들의 조합 바른음원협동조합과 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은 신대철이 이끄는 음악인들의 조합 바른음원협동조합과 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이 바른음원협동조합과 업무제휴를 맺으며 저작권자들의 협회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2014년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시작한 함저협은 최근 자립음악생산조합과 MOU를 체결한데 이어 신대철이 이끄는 음악인들의 조합 '바른음원협동조합'과 MOU를 체결하며 음악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함저협 관계자는 14일 "창작자들이 저작권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으로 협회 가입 시 내는 신탁계약신청금이 자신의 예상 저작권료보다 많아 권리를 맡기는데 오히려 적자를 봐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저작권료가 많이 나오지 않은 저작권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인디음악 뮤지션들이 많이 모인 음악단체들을 대상으로 제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신탁계약신청금은 일반회계로 분류되어 신탁관리 행정비용으로 사용되는데 현재 저작권협회의 신탁계약신청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신탁계약신청금은 18만원,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의 신탁계약신청금은 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함저협에 따르면 저작권료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창작자들의 저작권료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미분배금으로 쌓여 2014년 멜론에서는 한해 73억여원이 미지급 저작권료로 분류됐다. 이는 통상 5년이 지나면 기업 수익으로 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저작권협회 미 가입된 창작자들의 정산유보금이 모여 상당히 큰 액수가 대기업의 수입으로 변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함저협 관계자는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인저작권자들을 찾아 나서지 않는 이상 부당 이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저작권협회에 미 가입된 창작자들에게 최대한 가입 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음악단체들과의 협약 등의 정책개발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음원유통을 시작한 바른음원협동조합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 회원들이 유통을 희망할 시 이에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도균 기자

민중의소리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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