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종북몰이’ 민낯 드러난 재판, 검찰 주장과 어떻게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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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 검찰 공소사실과 너무나도 달랐던 법원 판결
  2. 검찰주장①“토크콘서트=북한 찬양?”
  3. 검찰주장① “토크콘서트 발언 내용은 북한 체제 정당성 홍보”
  4. 법원판단①“토크콘서트 혐의 무죄”
  5. 검찰주장②“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했다”
  6. 법원판단②“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인정 안돼...모두 무죄”
  7. 법원판단②“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이나 전복 시도라고 볼 수는 없다”
  8. 검찰주장③“이적단체에 동조했다”
  9. 법원판단③ “직접 관여하거나 동조한 혐의 인정 안돼”
  10. “토크톤서트로만 문제삼기 어려워 벌인 먼지털기식 수사”
오민애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6-02-17 17:42:04
  • CARD 1/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 검찰 공소사실과 너무나도 달랐던 법원 판결

    이른바 ‘종북콘서트’를 개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선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른바 ‘종북콘서트’를 개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선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공:뉴시스

    황선(43)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 15일 있었습니다. 기소 전부터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켰던 토크콘서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50개의 공소사실 중 1개만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실상 무리한 공소제기와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공안당국의 ‘종북몰이’ 수사에 제동을 건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어떻게 기소했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 CARD 2/

    검찰주장①“토크콘서트=북한 찬양?”

    검찰은 2014년11월과 12월 세차례에 걸쳐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 전국 순회 토크문화콘서트를 통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사회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북한에 대해 오도․왜곡하거나 미화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김정은 3대세습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 CARD 3/

    검찰주장① “토크콘서트 발언 내용은 북한 체제 정당성 홍보”

    종북 논란이 제기된 재미동포 신은미씨(오른쪽)와 황선 씨가 통일토크콘서트 종북몰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종북 논란이 제기된 재미동포 신은미씨(오른쪽)와 황선 씨가 통일토크콘서트 종북몰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구체적인 내용은 황 대표와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김일성이 북한 아이들에게 독사진을 찍어 선물로 주었다’는 일화, ‘김정일이 노동자들을 위한 맥주개발을 지시하였다’는 일화를 얘기하고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대감과 친근감 등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지도자가 독재자인지는 그곳 주민들의 판단에 맡길 일’이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인구, 출산환경, 자연환경의 보존상태, 건설 붐에 관한 내용 등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고, 신 씨가 ‘심장에 남는 사람’을 불렀다는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 CARD 4/

    법원판단①“토크콘서트 혐의 무죄”

    이에 대해 법원은 “북한체제나 그 통치자, 북한이 내세우는 핵심사상을 직접적․적극적․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고 우리 헌법체제 하에서 용인될 수 없는 폭력적 수단의 사용을 선동하는 내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토크콘서에서의 발언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들의 언급이거나 탈북자들에 대한 적대감 해소 취지의 발언이고, ‘심장에 남는 사람’이 삽입영화 주제(김정일이나 노동당 독재체제 미화)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화내용은) 우리 사회 내부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토론 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증․반박․비판될 수 있는 것으로, 그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북한식 사회주의 또는 일당 독재체제를 추종하게 되거나 변혁을 도모할 의사를 갖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CARD 5/

    검찰주장②“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했다”

    황 대표는 시화집 제작과 반포, 인터넷 블로그와 이메일 통한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 22건, 인터넷 방송이용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 13건,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의 시화집 ‘끝을 알지’가 북한 인민무력의 우월성을 선전․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제정자들을 극렬매도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며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통일뉴스’ 자료, 자작시, 글 등을 올리고 이메일에 문건을 소지한 것도 문제삼았습니다.

  • CARD 6/

    법원판단②“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인정 안돼...모두 무죄”

    법원은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및 소지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하고,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면서 “자작시들이 문학의 형식으로 이뤄지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회를 포함한 우리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 주한미군철수 등은 원칙적으로 외교안보정책의 문제로 그 자체가 헌법질서를 부정하거나 위태롭게하는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 주된내용이고 내용 자체가 북한의 군사력․핵실험 등을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는 취지가 아닌 점, 출처와 전달매체를 밝혀 게시한 글들이 있는 점, 이미 공개된 내용에 분석․평가를 덧붙인 점 등을 지적하며 모두 무죄로 보았습니다.

  • CARD 7/

    법원판단②“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이나 전복 시도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법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에서 특정 정권의 통일정책, 대북․대미 정책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될 수 있고 되어야하는 것”이라면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곧바로 대한민국의 체제나 헌법기관으로서의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비판과 비난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표현물이) 건국 이래 현재까지 계승돼오고 있는 우리 정부에서 추진한 6․15선언, 10․4선언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대북․대미․통일정책 측면에서만 이명박 정부를 비판․비난하고 있을 뿐이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이나 전복 시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CARD 8/

    검찰주장③“이적단체에 동조했다”

    황 대표는 2008년~2010년 이적단체 등의 행사를 주도하거나 참가해 이적동조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중 하나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황 대표가 참석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해 2월 실천연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결의문이 채택됐다는 점, 황 대표가 사회를 맡은 2009년 1월 실천연대 총진군대회에서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따른 선동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을 결의문을 발표한 점, 2010년 1월 총진군대회에서 시낭송을 한 점 등을 문제삼았습니다.

  • CARD 9/

    법원판단③ “직접 관여하거나 동조한 혐의 인정 안돼”

    법원은 황대표가 각 결의문 작성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적동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기에 이르러야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함에 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적동조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다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1월 총진군대회에서 시낭송한 부분은 유죄로 보았습니다. ‘이적단체’인 실천연대가 주최한 행사에서 북한의 주장을 추종․옹호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내용의 행사였고, 낭송한 시의 내용이 적극적인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 CARD 10/

    “토크톤서트로만 문제삼기 어려워 벌인 먼지털기식 수사”

    통일콘서트 진행자인 황선 씨가 통일콘서트를 종북콘서트로 규정하고 자신과 신은미 씨를 수사 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검찰의 방침과 그 근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통일콘서트 진행자인 황선 씨가 통일콘서트를 종북콘서트로 규정하고 자신과 신은미 씨를 수사 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검찰의 방침과 그 근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이에 대해 황 대표는 “2010년 사회단체 행사에서 통일열사 추모시를 낭독한 것인데, 그 단체가 이적단체로 규정되기도 전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나왔다”면서 “애초 이 사건은 토크콘서트 때문에 벌어진 것인데, 그것만으로 기소하기 어려워 사실상 먼지털기식 수사를 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무죄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실천연대는 2010년 7월 이적단체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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