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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 = 국무총리’, 황교안 총리는 몰랐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982년 제정된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대테러정책 최고결정기구로 설치된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자신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

황 총리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우리나라는 1982년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 의장이 누군지 아느냐"고 묻자 "정확하게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장이 국무총리다"라고 일침했다. 그제서야 황 총리는 "아, 총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기구도 모르고 본인이 의장인지도 모르니까 국가테러대책회의는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겠다"고 지적하자, 황 총리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필요한 공무원도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총리가 된 지 몇 개월 됐나"라고 묻자, 황 총리는 "8개월 됐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률에 의하면 반기에 1회 정기회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하고 있지 않다"며 "있는 기구도 쓰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국가정보원에 도청,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계좌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테러방지법 자체의 효용성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황 총리는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해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면밀하게 대비하고 보완책을,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황 총리의 주장에 김 의원은 "있는 법과 있는 규정부터 잘 지키라"고 다시 일침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두려움을 팔아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불안을 틈타 밀려 있는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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