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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삼성반도체 ‘난소암’ 직업병 인정 판결 불복해 항소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난소암을 직업병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가 무책임한 행동이고 피해자들을 기약 없는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지난 18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고 이은주씨의 난소암을 직업병으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씨가 이례적으로 이른 나이에 난소암에 걸렸고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으며 주야간 교대근무를 오랫동안 해온 점 등을 들어 이씨의 난소암을 직업병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반올림은 “이번 항소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서 공단이 고인의 업무환경을 제대로 조사․평가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면서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공단이 다시 한 번 고인의 질병이 공장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의학적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앓게 된 난소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의뢰해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이씨가 근무할 당시 유해화학물질의 농도, 공기 중 유해인자 등에 관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난소암과 이씨의 근무환경의 관련성이 낮다”는 역학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올림은 “공단이 질병과 업무 간 과학적 인과관계에만 집착해 피해자들이 스스로 치료비와 생계비를 떠안도록 해오던 것을 법원이 바로잡았는데 이마저도 불복했다”면서 “오랜시간 재해노동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해 온것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씨의) 유족들은 산재신청 9개월만에 공단의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그로부터 3년만에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 항소로 더 오랜 시간을 견뎌야한다”고 지적했다. 반올림은 “직업병 피해가족들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하느냐”고 비판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이제라도 항소를 철회하고 유족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반올림은 삼성전자가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 사과하고 보상할 것을 요구하며 삼성전자 본관앞에서 136일째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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