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환경 망친’ 국회의원 17인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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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운동연합,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명 선정
  2. ‘원전확대’에서 노골적인 ‘핵무장론’까지
  3. ‘4대강’에 미련 못 버린 국회의원들
  4. ‘규제완화’부터 ‘국립공원 케이블카’까지 국토 생태는 외면했다
  5. 환경운동연합, “20대 총선 후보자들에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공개 질의할 것”
박소영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6-02-24 21:30:14
  • CARD 1/

    환경운동연합,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명 선정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제공 : 뉴시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 4년간 ‘원전 확대 및 핵무장 주장’, ‘4대강 사업 옹호’, ‘국토 난개발’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했던 국회의원 17명이 발표됐다.

    환경운동연합 2016총선특별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과 20대 총선을 위한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반환경 국회의원 선정과 관련해 원전, 4대강 사업, 국토 생태 3가지 의제를 핵심 키워드로 선정해 19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전체 속기록을 검토했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원전분야에 25명(새누리당 22명, 더불어민주당 3명), 4대강 분야에 31명(새누리당 28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1명), 국토생태분야에 22명(새누리당 18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 확인되었고, 중복을 제외하면 총 67명 (새누리당 57명,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으로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중에서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발의 등을 고려해 ‘반환경 국회의원’ 총 17명을 최종 선정했다.

    노진철 2016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 공동위원장은 “환경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임에도, 19대 국회는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치부해 우리 생명과 삶의 터전을 심각히 훼손, 위협해왔다”며 “20대 총선의 예비 후보자의 주요환경현안에 관한 행적과 발언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선정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들에게 선정과 관련해 2월 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3월 중에 낙천·낙선 대상자를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 CARD 2/

    ‘원전확대’에서 노골적인 ‘핵무장론’까지

    고리 원전 자료사진
    고리 원전 자료사진ⓒ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환경운동연합은 19대 국회 회의록에서 ‘원전확대’, ‘원전홍보’, ‘원전수출’, ‘핵무장’ 등의 키워드를 통해 국회의원의 발언을 확인하고 입장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25명의 의원이 원전 정책과 핵무장을 옹호하는 52건의 발언 내용이 확인됐고 발언횟수와 발언유형 중복 등을 고려해 최종 7명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7명은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 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 △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 이강후(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 정수성(새누리당, 경북 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의원 등이다.

    다음은 원전 확대 옹호 주요 발언 사례다.

    원전 확대 옹호

    조원진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는 원전 프로젝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 2012년 11월 7일)

    김동완 의원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 비중을 낮춰서는 안 된다”(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2015년 9월 17일)라고 한 발언 등을 꼽았다.

    원자력 홍보 옹호

    권성동 의원 “(원자력 홍보예산 26억 삭감 의견에 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 중략 ... 23기 정도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의 안전성이라 할까 또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높이는 사업은 저는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등소위원회, 2012년 11월 25일)

    정수성 “2011년도의 원자력문화재단의 원자력에 대한 홍보 예산이 지금 반으로 깎였어요.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래 놓고 ‘원자력 사업을 잘 하겠다’, 그것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년 10월 19일)

    핵무장론

    핵무장론을 적극적으로 펼친 의원들도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됐다.

    정몽준 의원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냉전의 교훈입니다.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고집한다면 우리도 핵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북한은 알아야 합니다.” (본회의, 2013년 11월 20일)

    김동완 의원 “우리는 무조건 비핵화, 핵개발의 중지라고 하는 원칙만 유지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란 말이지. 그것 자체가 오히려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핵문제에 있어서는 불균형 상태로 가게 되고 앞으로 남북 간의 대화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 (산업통상자원위, 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 2014년 12월 3일)

    이노근 의원 “일반 민간단체나 학술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저는 핵주권을 찾아오기 위한 연구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 (본회의, 2013년 2월 14일)

  • CARD 3/

    ‘4대강’에 미련 못 버린 국회의원들

    낙동강 녹조
    낙동강 녹조ⓒ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9대 국회 회의록에서 ‘4대강’ 키워드를 통해 국회의원의 발언을 확인하고 입장을 평가했다.

    이들은 ‘후속사업 요구’, ‘성과 왜곡’, ‘수자원공사 지원 요구’ 등에 관련한 발언을 검토 결과 총 31명 의원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59건의 발언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후속사업요구

    이노근 의원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제11차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2015년6월 25일)

    이장우 의원 “이노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국가하천 한강 그거 회수하세요. 서울시한테. 완전 좌파들 말이지요, 나라 잘되는 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이런 소수의 몇 명 때문에 국책사업이 흔들리고 국민이 낸 혈세가 낭비 되고. 이거 되겠어요?” (2015년도 국감-국토교통위원회, 2015년9월21일)

    성과왜곡

    이완영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내 귀를 의심해요. 4대강 사업이 아무 효과가 없다 라고 입증이 됐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렇게 아무 효과 없다라고 입증된 보고서는 아무 것도 없지요” (2015년도국감-국토교통위원회, 2015년9월11일)

    수자원공사·아라뱃길 지원

    민홍철 “물론 친수구역법에 의해서 수공에게 어떤 특별 우선권을 줬지만, 그 자체로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누누이 ‘자구노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친수구역법을 보더라도 에코델타 같은 신도시 18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15년도 국감-국토교통위원회, 2015년9월21일)

    이노근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아라뱃길의 이용문제, 활성화 문제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선 첫째, 저는 아라 뱃길 여객선 운항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환경 근본주의자들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협상할 필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저게 국가하천입니다. 왜 박원순 시장이 자기 권한도 아닌 것을 다 맡겨 가지고 이렇게 갑과 을이 바뀝니까? 회수하라고 해요, 회수! 국토부! 나오세요. 왜 저 한강을 전부 서울시에 다 맡겨 가지고 국토부가, 나라가 말이야 지방정부한테 일일이 가서 고개 숙이고 거기 가서 ‘승인해줘’ ‘승인해줘’ 합니까?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하면 그래도 그건 맞아요. 그런데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다 맡기고 말이야” (2015년도 국감-국토교통위원회, 2015년9월21일)

    4대강 분야에서 확인된 반환경 국회의원 대상자에는 발언횟수와 발언유형 중복으로 7명이 선정됐다. 7명의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이완영(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장우(새누리당, 대전 동구) △이학재(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 CARD 4/

    ‘규제완화’부터 ‘국립공원 케이블카’까지 국토 생태는 외면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뉴시스

    환경운동연합은 19대 국회 회의록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 등의 키워드를 통해 총 22명 의원의 문제 발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 이우현(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 의원 등 3명이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됐다.

    수도권 규제철폐 또는 완화

    김성태 의원은 “수도권 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입니다.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이 규제 완화라는 정책 방향의 큰 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국토교통위원회, 2015년 2월 10일)

    이우현 의원의 “수도권 규제도 풀어야 된다.(중략)지금 수도권의 자연녹지 안에서 행위 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습니다” (2015년도국감-국토교통위원회, 2015년9월1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대규모 도시개발 찬성

    이완영 “ 그린벨트 내에 실제로 그린 땅, 푸른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선을 그어서 반세기 동 안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국회에서 손톱 밑 가시를 뽑아 주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 2015년 2월 10일)

    윤호중 “이것이 구리시 토평동 일원의 약 24만 4000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곳에 외국으로부터 디자인기업을 약 2000여개 유치를 하고 또 연간 30회 정도의 건축디자인과 관련된 컨벤션을 열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약 11만 명 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약 100억 불, 그러니까 한 12조 정도가 되겠지요.”(상임위원회, 2015년 1월11일)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허용

    권성동 " 케이블카 설치된 다음에 초지가 복원이 되면 다시 산양이 돌아온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오히려 통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환노위 국감/2015년9월10일)

    우윤근 “‘삭도 산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양쪽 지사가 다해요. 저도 들어 봤는데 충분히 일 리가 있다. 자동차 도로가 올라가는데 훨씬 더 그것이 공해가 심하고 자연 오염이 심하다, 그래서 삭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개 할 수는 없고 영호남 지역에 대표적으로 하나씩 하는 게 좋겠다, 세 이게 양지사 얘기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충분히 일리 있다고 보는데요.” (2014년12월24일)

  • CARD 5/

    환경운동연합, “20대 총선 후보자들에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공개 질의할 것”

    7대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7대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제공 : 뉴시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게 바라는 ‘7대 분야와 21기 정책’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8만 회원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 공개 질의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19대 의원뿐만 아니라 20대 총선 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을 확대해 낙천·낙선 후보를 공표하고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 운동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7대 분야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3)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2) 수도권의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과 수도권 녹지총량제 도입 3)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2) 수명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2)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3)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1) 바다의 위기종 보호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2) ‘갯벌 보호법’ 제정 및 갯벌국립공원 지정 3) 새만금호와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모델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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