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박근혜·홍준표,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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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 디딤돌·걸림돌 수상자 발표
  2. 박근혜 정부 3대 정책,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
  3. 양성평등기금 폐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4. 데이트폭력 사건 판결에서 ‘가해자 미래’ 우려해 벌금 선고한 광주지법
  5. 여성 노조지부장 집단적으로 괴롭힌 인천성모병원
  6. KTX 여승무원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대법원 주심 판사들
  7. 성평등 디딤돌에 평화나비네트워크 등 5곳 선정
  8. 비정규직 차별 철폐 위한 10여 년 간의 투쟁, ‘KTX 열차 승무지부’ 특별상
박소영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6-03-08 15:15:03
  • CARD 1/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 디딤돌·걸림돌 수상자 발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제공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지난 5일 서울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108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성평등 디딤돌과 걸림돌 각각 5개 조직 또는 개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성평등에 기여한 조직 또는 개인에 수여되는 디딤돌 상은 ‘자림성폭력대책위’, ‘평화나비네트워크’,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 운동,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 분회’, ‘여수 유흥업소 여성사망사건 제보 여성 9명’이 수상했다.

    반대로 성평등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인 조직 또는 개인에 수여되는 성평등 걸림돌에는 박근혜 정부의 성평등 후퇴 3대 정책, 홍준표 경남 도지사, 광주지법, 인천성모병원, 고○○, 김○○ 대법원 주심 판사가 선정됐다.

  • CARD 2/

    박근혜 정부 3대 정책,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뉴시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성평등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인 조직 또는 개인에 성평등 걸림돌 상을 수여했다.

    박근혜 정부의 ‘성교육표준안’, ‘노동정책’, ‘양성평등정책’이 첫번째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됐다.

    1) 성교육표준안

    첫 번째로 지난해 2월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의 학교성교육 표준안’(표준안)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에게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특질의 차이로 환원해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성차를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분담의 근거처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표준안은 남성의 성적 충동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일반화하면서 여성은 성적 욕구가 낮거나 없다고 규정하는 등 성차별적인 내용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성소수자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배제하는 등 인권침해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노동 정책

    이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4년 연장안’과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지침’에 대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일·생활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존 정책방향에서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여성노동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간은 도리어 2배로 늘어나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들은 “(여성 노동자가)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문제를 고발하거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해 업무상 공백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서 일반 해고 1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양성평등정책

    여연은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와 남으로만 구분하는 생물학적인 성별 기준에 따라 이분법적인 성별체계를 공고히 하고 젠더 관계를 은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월 대전광역시에 ‘양성평등기본법은 성 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대전광역시 기본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성소수자 보호와 지원, 성소수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토록 했다.

    이들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양성평등정책이 소수자를 차별하고 성평등 인식을 후퇴시키고 왜곡하고 있어 시급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CARD 3/

    양성평등기금 폐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민중의소리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상남도가 본인 임기동안 연속으로 전국 성평등지수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2015년 7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한 지 불과 약 3개월 후 ‘빚을 갚는다’는 명분으로 양성평등기금을 다른 13개 기금과 함께 일반회계로 편성해 폐지하는 조례개정을 강행했다.

    이들은 “양성평등기금 폐지는 성평등지수 하위권의 경남도가 성평등 사회 구현이라는 가치를 저버린 것으로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 CARD 4/

    데이트폭력 사건 판결에서 ‘가해자 미래’ 우려해 벌금 선고한 광주지법

    벌금형 판결에 시민단체 항의
    벌금형 판결에 시민단체 항의ⓒ김주형 기자

    광주지법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를 4시간 이상 감금·폭행하여 전치 3주의 중상을 입힌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A씨에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데이트폭력은 범죄행위이지만 연인 사이의 문제라는 이유로 사회적 심각성을 낮게 보거나 일반 상해보다 법적 처벌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판부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고려한 선고는 재판부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CARD 5/

    여성 노조지부장 집단적으로 괴롭힌 인천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자료사진
    인천성모병원 자료사진ⓒ민중의소리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에 따르면 인천성모병원은 병원 간부를 동원하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지부 홍○○ 지부장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지난 1월 해고했다.

    여연은 “여성노동자가 중심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사업장에서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여성 노조 간부를 괴롭히는 것은 위계와 공포를 동원한 명백한 폭력행위이며 여성노동권 침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국제성모병원이 건강보험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병원측은 언론 제보자가 홍 지부장이라는 의혹 속에서 중간관리자들을 동원해 하루에도 수차례씩 폭언과 모욕, 위협을 주는 등 집단 괴롭힘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CARD 6/

    KTX 여승무원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대법원 주심 판사들

    패소 판결 후 침통한 KTX열차 승무지부 조합원들
    패소 판결 후 침통한 KTX열차 승무지부 조합원들ⓒ제공: 뉴시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지난해 2월 KTX 여승무원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한 대법원 고 모 판사와 김 모 판사를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

    이들은 “2010년과 2011년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뒤집고 10여 년에 걸친 여성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가했다.

    작년 2월 26일 대법원은 “승무원을 감독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면서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여연은 “대법원의 판결은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는 안전을 담당하는 핵심 업무이고 여승무원 업무는 고객서비스를 담당하는 주변 업무이기 때문에 외주화를 해도 된다’는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기반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 CARD 7/

    성평등 디딤돌에 평화나비네트워크 등 5곳 선정

    성평등 디딤돌상 수상한 평화나비네트워크
    성평등 디딤돌상 수상한 평화나비네트워크ⓒ출처 : 평화나비 페이스북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성평등에 기여한 조직 또는 개인 5곳을 선정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해 63일간 소녀상 지킨 ‘평화나비네트워크’

    여연은 “평화나비네트워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대학생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넘어 잘못된 역사를 기억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대학생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이후 옛 일본대사관 앞에 위치한 소녀상 이전을 막기 위해 대학생대책위원회와 함께 63일간 ‘한·일합의’ 무효를 요구하는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지난 2014년 정식으로 발족해 전국 10개 지역, 40여개 대학 동아리가 참여하고 있는 ‘평화나비네트워크’는 대학 캠퍼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캠페인, 세미나,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판 ‘도가니’ 장애인 성폭력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이끌어 낸 ‘자림성폭력대책위’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자림성폭력대책위)는 지난 2012년 7월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자림 복지재단의 전·현직 시설장이 수십 년간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인권단체와 지역단체가 연대하여 2012년 12월 출범했다.

    이들은 자림복지재단 전·현직 대표이사와 전·현직 시설장 고발, 재단 설립허가 취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관련기관 면담 등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가해자 2명에게 지난 2015년 5월 13년 형이 최종 확정됐으며, 같은해 11월 17일에 전라북도로부터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페미니스트에 대한 왜곡과 편견 걷어낸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 운동

    여연은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 운동이 페미니스트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페미니즘, 여성운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는 2015년 2월 팝 칼럼니스트 김 모씨가 패션잡지에 ‘IS보다 무뇌아적 페미니즘이 더 위험해요’라는 칼럼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SNS(트위터)에서 본인이 페미니스트임을 선언했던 운동이다.

    한 이용자의 제안으로 시작한 해시태그(#) 달기 움직임은 온라인에서 확산되었고, 여성단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번개모임을 갖는 등 오프라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원청사업장의 구조조정과 용역회사 해고를 막아낸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 분회’

    여연은 “이 투쟁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원청사업장의 구조조정 정책을 막아내고,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원청사업장을 상대로 이뤄낸 원직복직이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 분회(분회)는 원청사업장인 연세대학교가 최저입찰제로 계약함에 따라 용역회사가 아닌 원청사업장을 상대로 근로조건 악화, 해고에 맞서 2015년 1월부터 약 4개월간 싸워 20여명이 ‘근로조건 저하 없는 원직복직’을 이뤄내면서 용역업체의 무분별한 시간제 전환시도를 막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업주의 폭력과 착취, 불법 성매매 영업행위 세상에 드러낸 ‘여수 유흥업소 여성사망사건 제보 여성 9명’

    지난해 11월 전남 여수시 학동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여성이 쓰러진 후 뇌사상태로 20여 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여연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될 수 있었던 이 사건은 업소에서 함께 일한 여성 9명의 용기 있는 증언과 제보로 업주의 일상적인 폭력과 여성들에 대한 착취, 업소의 불법 성매매영업 행위가 세상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연은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여성인권을 위한 디딤돌로 자유롭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당당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CARD 8/

    비정규직 차별 철폐 위한 10여 년 간의 투쟁, ‘KTX 열차 승무지부’ 특별상

    성평등 특별상 수상한 KTX 열차 승무지부
    성평등 특별상 수상한 KTX 열차 승무지부ⓒ제공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성평등 특별상으로 ‘KTX 열차 승무지부’를 선정했다.

    이들은 선정 이유에 대해 "KTX 열차 승무지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노동’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는 과정이고, 여성노동 운동의 정당함과 근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4월 한국철도공사는 KTX를 개통하면서 KTX 열차 승무원을 ‘선로 위의 스튜어디 스’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1000여명의 여성노동자는 계약직이라는 불안정 고용 상태의 노동자였다.

    이에 KTX 열차 승무원들은 2005년에 KTX 열차 승무지부를 설립하고, 2006년 3월 1일 KTX 열차 승무원이 단순한 ‘KTX의 꽃’이 아닌 승객의 안전과 열차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임을 선언했다. 또한 KTX 열차 승무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이들의 투쟁은 사회적으로 공공부문 외주화와 고용차별을 반대하는 상징적인 활동이 되었다.

    이후 해고된 KTX 열차 여승무원 34명은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2010년에 원고 승소했으며, 2011년에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고, 그 해 11월에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여연은 “KTX 열차 승무지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굴하지 않고 또 다른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노동에 대한 가치 존중, 안전에 대한 가치 존중을 요구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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