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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연합당 흙수저당 대표, ‘25세 미만 출마 제한’ 헌법소원 냈다
피선거권 25세 나이제한 폐지 헌법소원
피선거권 25세 나이제한 폐지 헌법소원ⓒ민중연합당 제공

흙수저당 손솔(21)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만25세 미만 피선거권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손 대표는 민중연합당의 공동대표이자 흙수저당 대표직을 맡고 있으나 공직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올해 만 21세로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손 대표는 선관위가 인정하는 공당의 대표직은 가능하지만 피선거권이 없는 모순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흙수저당은 “우리나라 인구 중 20,30대 비율은 30%지만, 19대 국회의원 중 20,30대 국회의원은 299명 중 단 4명”이라며 “19대 국회의원의 평균연령은 54.5세로, 발의된 노인관련 법안이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의 4배에 달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흙수저당은 이어 “캐나다에서는 10대, 20대부터 정치적 경험을 쌓게 하고 사람을 길러내, 40대 총리도 나오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25세 미만 청년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이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피선거권 연령제한과 관련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기간, 납세 및 병역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청을 고려해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25세로 정한 것이 합리적이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흙수저당은 “정말 납세 및 병역의무 이행의 요구를 다하는 정치인이 다수인가”라고 되물으며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내용은 25세라는 나이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국민을 잘 대변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초반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건 그 당사자들”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제 16조 2항의 개정을 요구했다.

손 대표는 “삼포세대를 넘어 헬조선, 수저계급론이 등장하는 우리 사회에서 청년을 위한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 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재 국회의 모습”이라며 “청년에게 정치에 참여하라고 훈계하지만, 청년의 정치 진출은 제도적으로 막혀는 것이 바로 기성정치의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변호를 맡은 오현정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선거에서 선거권만을 행사하는 제도는 자칫 ‘민주주의의 들러리’를 양산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22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대학 1학년생과 만24세의 청년 등 2명이 함께 청구권자로 나섰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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