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사형시켜야 한다는 경찰 간부 징계해야

경찰 간부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체포해 사형시켜야 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내 경찰서에 재직중인 김모 경정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시장의 머리에 총을 발사하는 그림과 함께 이 시장을 즉각 체포해 처형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김 경정은 페이스북에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를 버젓이 밝히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현직 경찰 간부가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수준을 넘는다. 실제 김 경정이 이런 행위를 할 가능성이 적다고 해도 이런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 그는 실제 체포 권한이 있는 공권력 집행자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그가 근무하는 지역에 갔을 때는 경비책임이 그에게 있을진데 버젓이 지자체장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는 사진을 내거는 경찰관에게 어떻게 믿고 경비책임을 맡길 수 있겠는가.

공권력 집행자의 이 같은 행태는 처음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국정원과 국방부가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무슨 일을 벌였는지 똑똑히 봤다. 국정원 요원 ‘좌익효수’가 얼마나 무자비한 글을 인터넷에 유포했는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공권력의 사권력화가 낳은 결과다. 이번 정부들어 공직사회는 오로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을 요구받는다. 충성경쟁이 체질화되다 못해 저질 발언들이 하루가 머다하고 나오지 않는가. 여당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사진을 ‘존영’이라고 부를 정도니 적어도 여당과 공직사회는 현대가 아니라 봉건사회라 해도 이상하지 않다. 김 경정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선개입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지금도 공권력 집행자들이 인터넷에서 무슨 일을 벌이는지 우리 국민은 잘 알지 못한다. 경찰이 김 경정을 제대로 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찰 조직이 국정원과 국방부가 그랬던 것처럼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야당도 김 경정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일벌백계만이 지난 대선에서 벌어졌던 공권력의 정치개입 행태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