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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사회단체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하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 정부에 이달 말까지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등 일본 내 72개 단체들은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작년에 '작전계획 5015'를 책정하고 지난 3월 7일부터는 한미 양국 군대 약 30만 명 이상을 동원한 사상 최대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적용시켰다"며 "선제공격과 참수작전까지 들어간 이 군사연습이야말로 최대의 군사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은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나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기동부대,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보내는 등 군사적 압력을 가하고 있고, 주일미군도 참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어긋난다"고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고조된 한반도 긴장 국면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꼽았다. 이들은 "미국 정부는 '선 핵포기'를 부르짖으며 북한과 대화를 거부, 군사적 압력 강화와 제재 일변도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그 결과 북한 핵개발의 고도화와 대립의 격화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 정부는 휴전협정 체결 후에도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거듭해 군사적 긴장을 부추겼다"며 "6자 회담이 개최되는 시기에도 대규모 군사연습은 거듭됐고, 공군 전력이나 핵잠수함 등 해군 전력에 의한 핵공격 태세도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 근원은 '사격 중단'에 불과한 휴전상태로 한반도가 방치된 채 6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반도에서 핵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휴전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당사국인 북미 양국을 중심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주일 미국 대사관에 이 같은 요구가 담긴 공동 성명을 전달한 바 있다.

정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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