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4.13 총선 각 정당별 세월호 공약, 새누리당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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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월호 정책과 과제에 응답한 정당.후보자들은?
  2. 세월호 4대 정책과 12개 과제는 뭐?
  3. 정당 답변율, 새누리당은 ‘無’
  4. 새누리당 후보자별 응답율 ‘2%’
  5. 사안별 의견 ‘신중’ 혹은 ‘부정’…무성의한 답변도 빈축
윤정헌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6-04-11 19:26:53
  • CARD 1/

    세월호 정책과 과제에 응답한 정당.후보자들은?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주기 약속 콘서트’에 참석한 시민들이 세월호를 기억하고 총선 투표 약속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주기 약속 콘서트’에 참석한 시민들이 세월호를 기억하고 총선 투표 약속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정의철 기자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2주기를 앞두고 있다. 사고의 진상규명과 선체 인양 등 세월호 사고 이후 생긴 과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20대 총선거에 나선 각 정당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할까?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최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 7개 정당과 각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세월호 4대 정책 12개 과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조사를 진행해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질의 대상은 총 1천93명 중 865명, 이들 중 7개 정당 후보는 총 834명이다. 나머지 31명은 무소속 후보다. 의사소통 차질로 공문이 전달되지 않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들과 4.16유권자위원회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한 31명 외 나머지 지역구 무소속 후보자들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 CARD 2/

    세월호 4대 정책과 12개 과제는 뭐?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제안한 4대 정책과 12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책1.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 보장 및 특별검사 임명

    과제① 특조위의 활동 개시 시점 확정

    과제② 특조위 활동 기한, 업무 권한과 범위, 국가기관의 협조 의무 명확화

    과제③ 특조위가 요구한 특별검사 임명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

    정책2. 세월호 사고 후속 조치

    과제④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의 완전한 수습

    과제⑤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조위와 특별검사의 정밀조사 및 수사 보장

    과제⑥ 세월호 선체 인양 후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교육시설로 이용

    정책3. 중대재해기업 처벌 제도 신설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

    과제⑦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제⑧ 노동자-근로복지공단 간 산재 입증 책임 분배

    정책4. 4.16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 개정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추모사업으로의 전환

    과제⑨ 4.16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과제⑩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과제⑪ 생명존중, 안전중시의 4.16교육체제의 마련과 실행

    과제⑫ 대형재난 참사 피해자 지원 제도와 시스템의 일제 점검과 개선

  • CARD 3/

    정당 답변율, 새누리당은 ‘無’

    4.13 총선을 이틀 앞둔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4개 연대기구와 전국 천여 개 단체가 모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4.13총선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모습이 세월호 관련 사진에 보이고 있다.<br
    4.13 총선을 이틀 앞둔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4개 연대기구와 전국 천여 개 단체가 모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4.13총선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모습이 세월호 관련 사진에 보이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날 발표된 응답 보고서에 따르면 세월호 4대 정책‧12개 과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새누리당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새누리당은 공식 총선용 10대 공약집에도 '세월호'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4대 정책과 12개 과제 중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에 대한 것만 제외하고 11개 과제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은 모든 정책‧과제에 대한 동의를 표했다.

  • CARD 4/

    새누리당 후보자별 응답율 ‘2%’

    후보자별 응답자 수와 응답률도 새누리당과 다른 야당들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새누리당 출마자 248명 중에선 고작 5명(응답률 2.02%) 만이 질의에 응답했다. 야당들 중에서는 국민의당의 응답률이 출마자 172명 중 78명(45.35%)으로 가장 낮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68명 중 187명(69.98%)이, 나머지 정당들은 100% 응답률(정의당 65명, 노동당 11명, 녹색당 10명, 민중연합당 60명 전원)을 보였다.

    12개 실천과제를 전부 지키겠다고 약속한 후보는 전체 응답자 441명 중 427명(96.8%)에 달했다.

    정당별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야의 인식 차이가 크다. 새누리당의 경우 전체 응답자 5명 중 1명(20%)만 ‘전부 약속’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7명 중 186명(99.5%)이, 국민의당은 78명 중 71명(91%)이 ‘전부 약속’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후보자들은 100% 동의율을 보였다.

  • CARD 5/

    사안별 의견 ‘신중’ 혹은 ‘부정’…무성의한 답변도 빈축

    정당별, 후보별로는 특정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 및 부분거부 등 각자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섯 번째 실천과제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취지에 공감하나 별도의 법률화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재해를 일으킨 원청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 보장 및 특별검사 임명’이라는 첫 번째 정책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특조위 솰동개시 시점’에 대한 의견이 내외적으로 분분해 여야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와 세월호 진상규명 대책을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후보별로는 첨예한 사안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질의에 응답한 새누리당 후보자들은 대체로 특별검사 임명안, 선체 및 시신의 온전한 인양‧수습,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서울 구로구을)는 사안별 질문에 일괄적으로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 안전사회 만들기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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