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기초단체 법인지방소득세 수입 축소 움직임에 “야권 지자체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26일 페이스북에에 “재정개혁 이름의 야권 지방자치단체 탄압 중단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세수를 늘리기 위한 기업유치와 세금탈루 방지,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축소, 세수 외 재정수입 확대노력 등으로 빚더미 성남살림을 건전재정상태로 만들었다”면서 수해관리 예산 절감을 사례로 들었다.
이 시장은 “매년 수억원에서 십억원 이상이 들던 하천 수재피해 관리비가 이제는 거의 들지 않는다”며 예산 절감 비결을 조목조목 들었다.
현장순찰을 통해 수재요인을 철저히 분석한 후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잔디블럭으로 보호하고, 호안세굴 방지를 위해 전문가를 투입해 보완공사를 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전환했다는 것이 시장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이런 식으로 필요경비가 줄어들면 가용예산이 늘어나 이를 빚청산과 복지에 사용했다”면서 “그런데 ‘성남이 돈이 많이 남으니’ 지방소득세 반을 압수하고, 교부금을 왕창 줄이겠다구요?”라고 정부에 항변했다.
이어 “이번 재정개혁 이름의 지방재정 탄압(대상)은 주로 경기도 대도시”라며 “대부분 야권 단체장이 집권하고 있고,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재정개혁을 빙자한 지방재정 탄압은 야권단체장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자치단체 법인지방소득세 절반 박탈, 재정교부금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광역단체 세수로 전환해 재정 여력이 약한 기초단체에 배분하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정미 기자
영상 담당 이정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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