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법조계를 움직이는 ‘검은 커넥션’ 의혹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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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브로커-변호사-검사-판사로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손’
  2. 주요 등장인물
  3. 법조비리 의혹의 시작
  4. 정운호의 ‘수상한’ 무혐의 처분·재수사 때는 횡령 혐의 빼고 기소
  5. 두 명의 현직 부장판사
  6. 브로커 이씨의 문어발 인맥
강경훈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6-05-02 20:07:43
  • CARD 1/

    피고인-브로커-변호사-검사-판사로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논란을 통해 전관 변호사는 물론 판·검사들까리 줄줄이 엮인 대규모 법조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제공 : 뉴시스

    검찰은 최근 정 대표의 전방위적 구명로비를 도운 것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이모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씨로부터 시작된 자금흐름 등을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나, 과연 변호사 업계의 난맥상은 물론, 법원과 검찰, 법조 브로커의 유착 의혹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브로커와 연결해 거액을 받고 판사에게 로비를 하거나 검사의 처분과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비리가 암암리에 자행돼왔다는 이야기는 법조계의 정설로 통해왔다. 다만 전현직 고위급 인사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사정기관의 칼끝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이번에 터진 법조비리 의혹과 관련해 등장하는 인물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부터 현직 부장판사까지 화려하다. 그런 만큼 정 대표와 브로커 이씨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칼끝이 고위직 관련자들까지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특별검사제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 CARD 2/

    주요 등장인물

    정운호발 법조게이트 등장인물들은 누구?
    정운호발 법조게이트 등장인물들은 누구?ⓒ민중의소리

    다음은 ‘정운호발 법조게이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다.

    - ‘브로커’ 이모씨: 법조비리 의혹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 건설업체 및 소프트웨어, 투자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부를 토대로 법조계 인맥 두루 쌓음

    - 특수통 검사장 출신 H변호사: 정운호 대표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 변호 맡음. 법조 브로커 이씨 등과는 고교 동문으로 평소 청담동 식당에서 자주 어울려 다녔다는 전언 있음

    -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 원정도박 사건으로 구치소 복역 중이던 정운호 대표에게 보석 대가로 거액 요구. 실제 수사 검사 찾아가 2심 구형량 줄여달라며 청탁한 것으로 전해짐

    - 현직 L부장판사: 작년 12월 정운호 대표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 첫 배당 재판부 부장판사. 재판부 배당 무렵 브로커 이씨와 접촉

    - 성형외과 의사 L씨: 정운호 대표와 친분 있음. 현직 K부장판사에게 정 대표 구명로비 벌인 인물로 알려짐.

    - 현직 K부장판사: 정운호 대표가 성형외과 의사 L씨를 통해 항소심 전 구명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짐. K부장판사의 딸은 정 대표 회사가 협찬한 미인대회에서 1위 차지함.

    -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 정운호 대표-최 변호사 연결해준 인물. 최 변호사에게 20억원대 수임료 지불한 것으로 전해짐

  • CARD 3/

    법조비리 의혹의 시작

    법조비리 의혹의 시작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 간 갈등이었다.

    정 대표 측 주장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원정도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정 대표와 만나 “반드시 보석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50억원을 요구했다. 20억원은 수표로, 30억원은 조건부 지급 계약이었다.

    최 변호사의 계획과 달리 보석 신청이 기각되면서 정 대표는 최 변호사에게 미리 받은 20억원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폭행 시비까지 벌어졌다.

    최 변호사가 폭행을 당했다며 정 대표를 고소했고,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정 대표와 측근 인사들이 검찰 수사 단계부터 전·현직 법조인 및 외부 인사(전문 법조 브로커) 등을 동원해 구명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두 사람을 소개시켜준 사람으로는 정 대표가 구치소에서 만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가 지목되고 있다. 송 대표도 최 변호사에게 20억원대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사수신 등 혐의로 기소됐던 송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로부터 받은 돈을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실제 변론에 썼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가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전화청탁 등 로비가 있었는지는 향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 CARD 4/

    정운호의 ‘수상한’ 무혐의 처분·재수사 때는 횡령 혐의 빼고 기소

    정 대표의 구형이나 수사 과정에는 검사장 출신 H변호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H변호사는 정 대표 사건의 1심 때부터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정 대표의 구명로비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인 법조브로커 이씨와 이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시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H변호사는 정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기 전인 지난해 초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던 원정도박 사건 변호인을 맡아 정 대표의 무혐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사 끝에 정 대표는 그해 10월 또다시 도박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네이처리퍼블릭 등이 보유하는 자금을 이용해 도박 빚 정산대금을 세탁했다”는 횡령에 대한 내용을 적시해놓고도 도박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H변호사의 영향력 행사가 지나칠 정도였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의 원정도박 사실에 대한 두 차례 무혐의 처분과 재수사 당시 검찰의 봐주기 기소 과정에서 전관 변호사와 수사 검찰의 커넥션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다.

  • CARD 5/

    두 명의 현직 부장판사

    ‘정운호발 법조게이트’에는 두명의 현직 부장판사가 등장한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L부장판사와 K부장판사다.

    L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브로커 이씨와 저녁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난 인물이다. 그는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된 사실을 모른 채 이씨와 만났고 다음날 사건 배당 사실을 알고 재판부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L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대면 재판을 맡는 건 부적절하다며 비대면 부서로 보직변경 신청을 했다가 2일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K부장판사는 정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난 3월쯤 지인인 성형외과 의사 L씨를 통해 담당 재판부에 선처해달라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취지의 구명로비를 받은 인물로 지목됐다.

    K부장판사와 정 대표는 2013년 7월게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K부장판사의 딸이 그 무렵 한 미인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정 대표가 운영하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이 대회 후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CARD 6/

    브로커 이씨의 문어발 인맥

    법조 브로커인 이씨는 평소 법원이나 검찰 관계자 및 변호사 등과 수시로 접촉하며 법조계 인맥관리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법조계 인사들과 만날 때 주로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한 한식집을 자주 이용했다. 이 식당을 자신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이곳에서 자주 만나는 인사들은 검사장 출신 H변호사와 성형외과 의사 L씨 등이라고 한다. 수년 전 이씨를 청담동 식당에서 만났을 때 H변호사와 정운호 대표가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사정기관 관계자의 전언도 나왔다.

    이씨의 문어발 인맥은 법조계에서 이미 웬만큼 알려져 있는 상태다. 이씨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이들에게는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접근해 인맥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13년 국회의원 및 유력 인사들이 참여한 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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